성매매 업소 추징금은 매출액과 같은 숫자인가요

성매매 업소의 추징금은 통장에 들어온 돈의 합계와 언제나 같지도, 지출을 모두 뺀 순이익과 언제나 같지도 않습니다. 적용되는 몰수·추징 규정과 범행 기간, 금액의 성격, 실제 이익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추징액에 관한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실형에 대한 걱정 옆에는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았던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사건의 의뢰인은 업소를 운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가족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큰 추징금이 가족의 생활에 미칠 영향도 걱정했습니다. 조사 뒤 석방되었지만 그때부터 추징 문제를 잊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의뢰인의 수익인지, 받지 않았거나 책임 범위를 다툴 금액은 무엇인지 검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개 성공사례에는 이 경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한 글에는 전체 매출, 검찰이 주장한 액수, 개별 거래명세와 계산식까지 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근거로 매출의 일정 비율만 추징된다거나 특정 비용을 공제받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가 참고할 부분은 3,00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형량과 별개로 추징의 근거를 기록에서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추징은 선처를 요청하는 문장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해당 범죄로 얻은 재산의 몰수와, 몰수할 수 없을 때의 추징을 규정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과 얼마가 법적으로 환수 대상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형량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고 수익 산정에 대한 의견을 비워두면 두 문제 중 하나만 준비한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과 공범별 귀속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범행 과정에서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비용을 추징액에서 빼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라는 표현을 일반 사업의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뺀 회계상 순이익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18도8657 판결과 공식 판례의 비용·수익 분배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도 지급 목적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수익을 나눈 것인지, 범행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애초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대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추징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한 계산식을 모든 업주와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줄여 적기보다 금액의 출처를 찾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준비한다면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항목은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이며, 앞서 소개한 사건에 이 자료가 모두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래를 유리한 항목으로 임의 변경하는 작업도 아닙니다.

확인할 항목	자료에 붙일 설명
금액이 잡힌 기간	수사 대상 운영 기간과 실제 거래 날짜가 맞는지
입금의 성격	범행 관련 수입인지, 다른 거래인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중복 여부	현금 입금과 계좌 사이 이동이 같은 돈을 두 번 센 것은 아닌지
실제 귀속	누가 어떤 약정으로 금액을 받았고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압수·몰수 관계	이미 확보된 금품과 청구된 추징액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특히 계좌 전체를 합산한 표와 범행으로 얻은 금액을 적은 표는 목적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에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겹치거나 입출금이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중복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같은 돈의 이동임을 확인할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기록상 의미가 분명한 수입을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빼달라고 해서는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장부와 기억이 다를 때는 빈칸도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영업일수와 수사기록의 기간이 다르면 실제 휴업 여부, 운영 주체가 바뀐 시점, 계산의 시작과 끝을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는 날은 자료가 없는 상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어느 날의 매출을 다른 날에 그대로 대입했는지 등 산정 방식 자체를 검토할 문제와, 실제 거래의 존재를 다투는 문제를 나누면 필요한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금액의 근거라면 그 사람이 어느 시기에 어떤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내용인지도 살핍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취급한 업무와 거래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긋나는지를 적습니다. 추징을 다투는 의견은 막연한 감액 요청이 아니라 계산의 어느 전제를 왜 다시 봐야 하는지를 전달하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장부에 불리한 내용이 보인다는 이유로 정리·삭제해 버리면 금액을 정확히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원래 기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설명표를 별도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먼저 종류와 보관 상태를 알려주고 전달 방식부터 정하면 됩니다.

상담에는 예상 추징액보다 그 숫자가 나온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단계, 공소장 또는 수사 중 전달받은 범행 기간, 압수된 재산, 수익 산정과 관련해 받은 설명을 준비해 주십시오. 금액을 들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른다면 그 점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추징액을 검토할 범위를 구별해 기록을 확인합니다.

선임 절차를 확인하실 때에는 형사재판 대응과 추징 산정 검토를 함께 맡길 필요가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듣되, 금액에 관한 의견은 적용 법률과 실제 기록에 맞춰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업소 매출액 전체가 추징되나요?

A.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법률, 범행으로 얻은 금액, 실제 귀속, 압수·몰수된 재산과의 관계 등을 검토합니다. 단순한 통장 합계와 법적 추징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Q.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모두 빼면 되나요?

A.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출의 존재와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며, 수익 분배인지 운영 비용인지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Q. 소개된 사례처럼 추징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 숫자는 해당 사건의 결과입니다. 전체 매출과 계산식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예상 추징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 성매매처벌법 제25조
• 대법원 2018도8657: 실제 이익과 개별 추징
• 공식 판례: 비용 공제와 수익 분배 검토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