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 사건 상황 및 특징
성매매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성매매업소 현장단속 후 귀가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 성매매
진행 단계: 현장단속 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업소 방문 경위와 당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예상 질문·진술에 대비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외로움과 호기심에 강남구와 서초구 인근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던 도중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단속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인적사항과 현장 확인 후 귀가하였으며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분과 교육이수라는 조건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현장에서 성매매 단속되어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업소 방문을 후회하면서도 예정된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알으로는 절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장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이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이 직장과 가정에 알려질까봐 크게 걱정하셨습니다.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하여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된 과정과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높은 추궁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을 철저히 대비해야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선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의뢰인께서 다니시는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고 성매매 형사절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선처를 위한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조사 전날 저녁에 사건의 쟁점, 조사예상 질문, 질문에 대한 진술, 주의해야 할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집중 대비하였습니다.경찰조사 당일에는 경찰청 건물 앞에서 미리 만나서 다시 조사예상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같이 조사실에 올라갔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인이셔서 어렵게 일정을 조율하여 주말에 조사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산한 경찰청 건물 앞에서 대비하고 같이 올라가는 장면과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조사실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모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고 조사실을 나와서는 조사진행의미, 앞으로의 전망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사건을 분석해서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에 입회하는 과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였기에 모든 절차와 전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 자세하면서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경찰조사를 마치고는 업소 방문의 경위, 사건당일 사실관계, 선처를 위한 법리, 의뢰인의 입장을 종합하여 수사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4. 진행 결과
-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경찰조사의 진술과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전달한 변호인의견과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성구매자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선처를 한 것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셨습니다. 변호인이 선임 즉시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여 긴 형사절차가 직장에도 가정에도 알려지지 않아서 의뢰인께서는 직장과 가정 역시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막막해 하셨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즉시 형사절차가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고 차분하게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변호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살다가 보면 우연히 또는 호기심과 외로움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조사와 형사절차에 연루되어서 당황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그때 당황하여 낙담하기보다 여러 성매매 사건을 변호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차분하게 대응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지금 이 사건처럼 정성과 실력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었다면 조사 예정일과 전달받은 혐의부터 알려 주십시오. 직장이나 가정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는 부분도 함께 듣고, 현재 단계에서 준비할 내용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성매매 단속 사건 변호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만남의 경위, 연락·결제 내역과 업소자료, 출석요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와 직접입회, 조사 이후 설명을 보완하는 변호과정을 안내합니다.
위 직접입회 과정을 확인하셨다면 — 현재 단속 사건의 선임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말 조사 전날 대비하고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현재 사건도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을 듣고 직접 준비와 입회, 필요한 의견 제출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마사지업소 사건은 실제 이용과 단속 경위를 따로 확인하여 변호합니다.
담당기관과 다음 조사일, 현장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부터 알려주시면 현재 사건의 변호과정과 선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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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직접 진행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앱·통화·계좌자료와 출석요구 대응뿐 아니라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이후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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