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툰 성매매 사건|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 기소유예
1. 사건 상황 및 특징

성매매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일반 성매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혐의: 성매매 · 미성년자 인식 여부 쟁점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실과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입회했습니다. 의견서로 인식과 고의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 뒤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성매매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2038-2332 · 전화 문의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시에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크게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성인으로 알았으며, 미성년자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장과 가정에 경찰조사와 형사절차가 알려질까봐 걱정하셔서 알려지지 않게 비밀은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인식과 고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동시에 정상관계 주장을 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면 안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가지 않게 대응하였습니다.
 
확인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비 준비를 마치고 경찰조사 전날 의뢰인과 미리 예상질문과 주의할 점, 진술에 대해서 대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임음 알지 못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서경찰서에서 미리 의뢰인과 만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같이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대비한 대로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의뢰인께 절차를 설명드리고 변호인의견서로 당시 사실관계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던 점, 사건의 정도, 정상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점은 당시에 알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4. 진행 결과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일반 성매매에 대해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문제해결의 의미
의뢰인께서 처음에 크게 걱정하셨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대응하고 차분하게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나누어서 변호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일반 성매매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 과정에서 직장과 가정에도 알려지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모두 지키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 사건처럼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이 중에 억울한 사실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너무 낙담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단계별로 대응하면 해결할 실마리가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항상 내 일처럼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죄명과 결과명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연락·결제 자료와 사건 경위, 의뢰인의 실제 행위에 따라 설명할 내용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현재 사건 진행

모모법률사무소의 현재 조사 진행은 선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와 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재점검과 오대하 변호사 직접입회, 조사 후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사건 위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정과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상담과 선임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오대하 변호사.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과 진행 방식

아래 자료는 이 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앞으로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안내와 공개 자료입니다.

  • 성매매 단속·출석요구 사건 변호 안내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재의 변호 안내입니다. 이 사례와 별도로 필요한 진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직접 동행 안내 — 선임 후 질문지 준비, 조사 전 재점검, 직접입회와 조사 후 설명에 관한 현재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 의뢰인 진행후기 — 별도 의뢰인이 전달한 경험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성공사례와 같은 사건의 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났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사정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개사례는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결과를 설명합니다. 처음 조사된 혐의와 최종 처분의 대상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관련 업무 안내|성매매 단속 사건 변호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대화·만남의 경위, 적용 법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페이지는 성매매 조사 준비와 직접입회의 일반적인 진행을 안내하며, 성인 간 성매매와 같은 법적 요건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 변호·출석요구·경찰조사 대응 안내 보기

성매매 사건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직접 진행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앱·통화·계좌자료와 출석요구 대응뿐 아니라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이후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 오대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마스킹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대한변호사협회 · 2018. 12. 10. — 2018년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오대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절차에 따라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전 개인 변호사의 실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증서입니다.

    관련 페이지 →
1:1 비밀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