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자 성매매 기소유예 | 송달장소 변경과 군포경찰서 직접 조사 입회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어플을 통해 성 구매자를 찾아서 성판매자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군포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가정주부로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한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괴로워하셨습니다. 특히 사건이 가정에 알려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에게 처음부터 변호해주어서 가정에 알려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가정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게 변호인의 주소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군포경찰서 조사 전에 의뢰인을 뵙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가정주부로 계시던 의뢰인의 평소 모습,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를 예상하고 필요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군포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진술을 잘 해수셔서 마치고 조사와 진술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변호계획과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성매매에 연루되게 된 경위와 과정, 평소 모습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점을 양형자료를 근거로 구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잘 해결해서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치로 모든 우편물을 변호인 사무실에서 받아서 가정에도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주부인 의뢰인께서는 걱성하시고 지키고 싶어하셨던 가정을 지키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처럼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 너무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차분히 대응하면 당황해서 실수할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처음 경찰서에 가실 때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고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을 해서 의뢰인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