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 사건 상황 및 특징
성매매알선 등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실제로 한 행위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구분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혐의: 성매매알선 등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행위와 자료를 분석하여 경찰 2차 조사에 대비하고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결과 시점: 2019년 12월 9일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성매매알선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도 직접 성매수를 한 경우와 알선에 관여했다는 경우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이라는 혐의에 관해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 법적인 구성요건 해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강남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알선한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그렇지만 경찰조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졌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경찰 2차 조사를 앞두고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적극적인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의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했습니다.이를 토대로 변호전략을 마련하고 경찰 2차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경찰 2차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직접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습니다.미리 대비한 법적인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조사가 마칠때까지 입회했습니다.이어서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4. 진행 결과
-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성매매 관련 사건을 모두 성매수 사건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입니다. 알선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었다면 의심받는 역할과 현재 단계를 알려 주십시오. 실제 관여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성매매알선 사건 변호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소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 광고·예약 관여, 수익과 계좌 흐름, 관련자 진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 혐의를 다투는 수사와 기소 후 책임 범위·양형·추징을 검토하는 재판의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직접 진행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앱·통화·계좌자료와 출석요구 대응뿐 아니라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이후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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