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단속되어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 성매매 · 성판매자 사건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조사 질문을 확인하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성매매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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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여성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저녁에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과중에 시간을 내서 업소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업소가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단속되었고 의뢰인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경찰조사를 두려워하셨고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선처를 받아서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것이 집에 알려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조사예상과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술을 잘 하시는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이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고 수사관님께 잘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관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자칫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성판매자 사건에서 의뢰인은 적극적인 변호로 선처받고 형사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치로 가정에도 알려지지 않고 의뢰인께서 가정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의 집중 단속으로 당황한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긴 수사절차에서 대응하고 선처받아서 가족을 지키실 수 었었던 사건입니다.

업소가 단속되어 갑자기 성 판매자로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당황하기보다 지금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간다면 분명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비슷한 사건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