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담 질문과 연락처 보기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서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원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 혼자 지내서 한달 반 동안 6명의 여성과 저녁에서 밤 시간에 총 10차례 성매매를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1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업소가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따로 살면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다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문을 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하셨으며, 성매매 업소 방문을 많이 해서 심한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큰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과 희망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양형변호에 집중해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통해 선처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의뢰인께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된 계기와 방문 당일 업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방문을 여러 번 하셔서 모두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셨지만 기억하시는 대로 자세히 듣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에서 주의할 점과 조사 질문을 예상하면서 의뢰인과 경찰조사 진술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충주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과 뵙고 조사예상 내용을 점검하고 조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무리 절차까지 모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10번의 성매매에 대해서 진술을 잘 하시는지 점검하고 혹시 모를 상황과 절차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의뢰인과 같이 나와서 경찰서 건물 앞에서 조사과정과 진술의 의미, 선처의 근거, 앞으로의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걱정하시는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문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해결하고 수사관님께 조사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점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10회 방문경위와 과정,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와 양형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방문이 10회에 이르러서 양형주장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은 관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현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재 의뢰인의 모습에 대한 참작할 만한 사유를 의뢰인의 경찰조사 진술과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통해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치로 가족들에게 성매매 형사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횟수가 많아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절망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건에 맞는 선처요소를 찾아서 단계별로 차분히 대처하고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성매매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어려워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인사이트에서 이 사건의 변호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10회, 숫자 뒤의 경위를 다시 읽다
모모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이 사례에서 한 일 · 오대하 변호사는 기억나는 방문 경위부터 정리하고 충주경찰서 조사에 입회했으며, 가족에게 우편이 가는 문제도 살폈습니다.
출석할 경찰서와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알려주세요. 아직 날짜가 없어도 조사 전 준비와 1회 동행 가능 여부, 비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매일 08:00~23:00
성매매 사건은 앱·통화·계좌자료와 출석요구 대응뿐 아니라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이후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00~23:00 전화 상담과 예약을 받습니다. 대표전화 02-2038-2332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 010-8078-2332는 같은 사무소의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 조사·재판 단계,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면 출석 가능 일정과 선임 범위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첫 문의에서는 연락받은 경찰서·검찰청 또는 법원, 다음 출석일, 이미 조사받았는지를 알려주세요. 오대하 변호사와 조사 준비 및 직접 입회, 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와 재판 중 맡길 업무를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