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수개월간 조건만남을 한 일로 수서경찰서 소환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성매매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여러 차례의 만남과 사건 전후 사정을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한 뒤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성매매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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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체 운영의 괴로움과 호기심에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수개월 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후에 조건만남에 대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괴로워서 앙톡을 통해 여성을 만났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경찰조사가 너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로 처벌을 받아서 사업체 운영도 어려워지고 가정에 알려져서 배우자와 사춘기 자녀들이 알게될까봐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마무리까지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시며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여러 차례 있었던 조건만남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께서 평소에 괴로워하셨던 생활 모습과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선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경찰조사에서 강도높은 추궁이 예상되는 조건만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정에 알려지지 않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리한 사실관계와 사건 전 후의 모습을 통해서 변호전략을 마련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경찰조사 전날 예상되는 조사과정, 사건의 쟁점, 주의해야 할 내용, 의뢰인의 진술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수서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너무 걱정하셔서 변호인과 사무실에서 같이 이동했습니다. 수서경찰서 앞에서 다시 한번 쟁점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경찰조사에서 여러번 있었던 조건만남에 대해서 강도높은 추궁이 이루어졌지만 의뢰인께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변호인과 대비한 대로 침착하게 진술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조사과정에 직접 입회하였으며 조사가 끝나고 조사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예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경찰조사 내용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을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자료를 통해서 종합하여 선처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선처하였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정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의뢰인께서는 가정과 사춘기 자녀분들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괴로움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조사를 앞두고 가정에 알려질까과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하고 법률적 요건에 맞게 수사기관을 설득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크게 걱정하셨지만 조사에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모든 형사절차를 넘기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