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잃을까 걱정되는 아청물 혐의, 처분명과 직종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직업 걱정이 크더라도 사건의 판단과 인사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직업을 잃을까 걱정된다면, 먼저 형사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직종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는 말 하나가 모든 직업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인 상태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랜덤채팅 상대에게 사진과 영상을 구입했다가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또래의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이 있었고, 직업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걱정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상담에 오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채팅과 파일 입수 경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검토하여 세종지방경찰청 조사에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을 지켰지만, 그 직종과 적용 규정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다른 직업에도 같은 결론을 약속하는 사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처음 확인할 문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조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성착취물 소지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자료와 행위가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취득 경위, 자료의 성격, 내용을 인식한 시점, 이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직업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생략하고 선처 자료만 모으면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알았다는 설명에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주장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에 관한 검토 없이 무조건 혐의없음을 목표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기록이 뒷받침하는 주장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서: 직업 불이익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말이 법률상 결격사유를 뜻하는지, 회사 내부 규정의 징계를 뜻하는지, 주변에서 들은 추측인지 구분합니다. 각 경우에 확인할 문서와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소속기관이 보낸 소명 요구나 규정이 있다면 원래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에 적힌 대상 범죄, 형의 종류와 금액, 확정 여부, 적용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채용 중인지 재직 중인지, 자격 갱신을 앞두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함만 듣고 모든 근무기관에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의 이름도 정확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불기소처분이고,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처분입니다.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같은 법원의 판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고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서: 별도로 받은 요구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회사나 자격기관에서 설명을 요구했다면 형사사건의 조사 일정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제출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답변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에 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을 맡았다고 회사 절차까지 자동으로 위임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임할 때 형사 변호의 범위와 직업 관련 검토·대응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시점을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직장에 공유할 내용도 목적에 맞게 정합니다

가족이 먼저 사건을 알고 상담에 동행하는 경우에도 누가 어떤 자료를 전달받을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가족의 추측으로 대신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가족은 일정과 현재 생활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인식은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직장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목적에 맞는 문서를 확인합니다. 형사사건 자료 전체를 어디에나 제출하기보다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신고나 제출 의무를 임의로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두 개의 기한을 함께 알려주세요

아청법 혐의 때문에 재직이나 자격이 걱정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다음 조사일과 회사·기관에서 요구한 기한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받은 처분이나 통지의 정확한 이름, 직종과 재직 상태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민감한 문서는 안내받은 범위와 방법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직업 불이익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전화 02-2038-2332 또는 문자 010-8078-23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정을 정리하지 못하셨더라도 현재 받은 연락과 가장 가까운 기일부터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사건은 벌금형만 받아도 모두 직장을 잃나요?

A. 모든 직업에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종의 법률과 소속기관 규정, 대상 범죄와 형의 종류, 확정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이 상담에 오면 사건 설명을 대신해도 되나요?

A. 가족이 일정이나 생활 사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본인의 인식과 행동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공유 범위도 의뢰인의 의사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Q. 형사사건을 선임하면 회사 소명도 자동으로 맡아주나요?

A. 계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변호와 직업 관련 검토·별도 절차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상담 때 구체적으로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없음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취업제한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