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공연음란 재범·재판: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공연음란 재범·재판 관련 공개 사례 3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판결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벌금형과 네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를 동일한 처벌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공연음란 네 번째 사건 집행유예｜토요일 상담 후 추가 공판까지 변론
- 공연음란 재범 약식명령 벌금형｜인천서부경찰서 조사 준비·입회
- 공연음란 두 번째 사건 벌금 300만원｜차량 옆 상황과 양형을 함께 변론
공연음란 네 번째 사건 집행유예｜토요일 상담 후 추가 공판까지 변론
공연음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을 토요일 저녁에 만나 선임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에서 네 번째 사건임을 확인하고 추가 공판과 양형 변론을 준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과정을 직접 설명합니다. 과거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을 걱정한 사건으로, 재판 단계에서 기록과 생활 사정을 확인하고 변론 기회를 추가로 확보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전력과 현재 재판 상황을 함께 검토한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이 사건 역시 고민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재범이 아닌 3범이며 마지막 사건이 집행유예 였기 때문에 실형이 너무나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위한 양형주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판부에 보여드릴지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기억을 잘 못하셨지만 이번이 세번째가 아닌 네번째라서 더욱 더 걱정되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건의 발생경위와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주장할 근거를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찾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의논하여 양형자료 구성에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서 사업체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자료 역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법원 공판에 출석해서 선처의 필요성을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드려서 추가 공판기일에 이어서 선처의 필요성을 보여드렸습니다.
공연음란 재범 약식명령 벌금형｜인천서부경찰서 조사 준비·입회
커뮤니티시설 공연음란으로 재범 수사를 받으며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인천서부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재범의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해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했습니다. 수사 서류를 사무실에서 송달받고 조사 전날과 당일에 진술을 점검했습니다. 같은 죄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선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부터 약식명령 확정까지 진행한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였습니다.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모든 송달을 변호인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재범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날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예상과 진술하실 내용을 의뢰인과 자세히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과 강조해야 할 쟁점을 중점적으로 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다른 모든 사건과 같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일찍 만나서 다시 한번 조사대비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조사실에 올라갔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처음부터 조사 모든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조사의 가장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같이 조사실에서 나와서 의뢰인께 정확한 조사 내용과 변호전략,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괴로워하셨기에 다독여드리면서 저 역시도 변호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주장을 신중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연음란 두 번째 사건 벌금 300만원｜차량 옆 상황과 양형을 함께 변론
주차된 자동차 옆에서 발생한 공연음란으로 같은 죄의 두 번째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장소와 행위 경위에 관한 설명, 생활 사정과 재발 방지 자료를 나누어 변론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경험입니다. 사실관계에서 다툴 내용과 재범 사건의 선처 근거를 함께 준비하고 공판 진술과 최후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서류를 사무실에서 받아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한 의뢰인의 절차상 부담도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오랜시간 직접 경청하면서 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장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소와 양형 요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앞두고서는 진술을 충분히 대비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재발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구금형이나 무거운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한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있어서책임 범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예상되는 절차 진행을 함께 점검하고, 새로 확인되는 사정에 맞추어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공판기일 최후변론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고 의뢰인의 사정과 선처의 요건을 들어서 정상관계 주장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두 번째 사건 벌금 300만원｜차량 옆 상황과 양형을 함께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오대하 변호사의 담당 업무와 선임 안내 · 전체 성공사례 원문 목록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선임 범위에 따라 경찰조사와 공판에 직접 출석하고, 그 전후의 준비·설명과 소통을 담당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00~23:00 전화 상담과 예약을 받습니다. 대표전화 02-2038-2332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 010-8078-2332는 같은 사무소의 연락처이며, 출석 일정과 선임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