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동종 처벌 전력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차량 안의 행위로 다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 공연음란

진행 단계: 기소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기록으로 과거 처벌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추가 공판을 포함한 변론과 의견서로 참작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공연음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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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목격자들로부터 신고당하여 공연음란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거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공연음란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해서 잘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다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지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방문하셔서 선임하고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공연음란으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셔서 이번 재판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등 두번의 사건 이후 이번이 세번째로 기억하셨고 마지막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셔서 실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가정에 부양하셔야 하는 배우자와 한참 아빠가 필요한 자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실형으로 구속수감되면 절대로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인 변론으로 실형만은 꼭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민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재범이 아닌 3범이며 마지막 사건이 집행유예 였기 때문에 실형이 너무나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위한 양형주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판부에 보여드릴지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기억을 잘 못하셨지만 이번이 세번째가 아닌 네번째라서 더욱 더 걱정되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건의 발생경위와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주장할 근거를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찾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의논하여 양형자료 구성에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서 사업체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자료 역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법원 공판에 출석해서 선처의 필요성을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드려서 추가 공판기일에 이어서 선처의 필요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 최후변론 역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최후변론 이후에는 공판기일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모든 양형자료를 근거를 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는 고민한 결과인 변론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설명드리면서,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수는 없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성하고 재판부에 전달했으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전달한 의견과 선처의 요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걱정하시던 실형을 피하고 사업체와 가정, 배우자, 한참 아빠가 필요한 자녀분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렵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서 실형을 면하고 의뢰인께서는 직장과 가정을 지키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