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집행유예·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 동료들과 식사한 뒤 화장실에서의 촬영이 문제 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진행 단계: 기소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첫 공판 전에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공판에서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 부수명령에 관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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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술집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신고를 받아서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받고 이어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이번에 다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재범으로 같은 사건이 있어서 실형 위험이 높았지만, 의뢰인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가정에서 자녀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실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수사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특히 구공판 기소되어 처음 공판기일을 앞두고 어떻게 재판준비를 하고 재판 당일에 판사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전혀 모른 채 공판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전달해주신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종합해서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답답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찾은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법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변론전략을 마련하고 처음 공판기일 전에 확정해서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처의 요건을 적극 전달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재범이어서 크게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재판부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와 선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선처하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 역시 모두 면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실형과 취업제한, 공개고지를 모두 피하고 다니시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분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변호하다가 보면 이렇게 걱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으로 실형위험이 높으면서도 의뢰인의 생활에서 실형을 오히려 절대로 받으면 안되어서 특히 걱정되었지만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부터 차분히 검토하고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선처의 요건을 제시한 결과 걱정되었던 실형을 피하고 의뢰인께서 직장과 가정 모두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보안처분인 공개 고지 취업제한 역시 모두 피해서 가족의 부양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