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성범죄 처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되나요?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을 두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재판 날짜가 잡히면, 기억도 선명하지 않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음주했다는 한마디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문제되고 있고 지금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변

만취하거나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준강간 등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불벌·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가 있으나, 공연음란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혐의와 당시의 상태, 진술·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와 법률상 심신장애는 다릅니다

술이 깬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판단하거나 행동할 능력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책임능력은 당시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록에서 확인할 부분을 나누어 살핍니다.

기억이 끊겨 설명을 못 할 것 같아 선임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가 이야기를 듣고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직접 정리합니다.

음주 관련 특례도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해당 성폭력범죄에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의 불벌·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술을 마셨으니 선처받는다는 설명도, 모든 음주 성범죄에서 감경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은 제2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음주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정한 형법 제10조 제3항 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성추행·준강간·몰카·공연음란의 처벌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강간·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여기에서 ‘준’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범죄를 가리키며, 가벼운 범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촬영은 대상자의 의사, 공연음란은 공연성과 행위를 살핍니다. 술을 마신 뒤 보낸 성적 메시지도 발송 목적·내용·도달 여부 등을 검토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 위력·미수·상해·특수범행이나 약물이 관련되면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연락받은 혐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만취 사건의 변호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섞이지 않았는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어떤 근거로 전달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실제 공개 사례입니다.

만취하여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은 조사 전 진술 범위를 검토하고 직장 일정을 고려한 조사 대응과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취로 기억 없는 강제추행 조사·기소유예 사례

동종 사건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당시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입회부터 정식재판의 양형변론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결과를 근거로 현재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정식재판까지 변호한 강제추행 벌금 사례

수사와 재판, 지금 단계에 필요한 변호를 직접 설명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진술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참여를 준비합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앞선 진술과 남은 쟁점을 살핍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대조하고, 다툴 부분과 양형상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변론을 준비합니다.

가족과 직장 걱정 때문에 사건을 말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한 뒤에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혐의와 가장 가까운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시면, 모모법률사무소에서 받을 변호과정과 내용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만취 성범죄의 실제 변호사례와 선임 안내

만취 성범죄 재판에서 받을 직접 변호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기 전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나 형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행동과 상태,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에서 다룰 내용을 직접 검토합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에 따른 형의 선고이며, 각각 적용 요건과 사건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의 생활도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선임할 수 있나요?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변호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진술이나 공소사실, 남아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조사 참여 또는 재판 변론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조사·재판 일정과 받은 연락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현재 단계에서 받을 직접 변호

만취·음주 성범죄의 실제 사례와 직접 선임 상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의 첫 조사·추가 조사 변호

체포·연행되어 경찰서에 있다면: 접견·입회와 선임

이미 기소되었다면: 실형 우려·벌금·집행유예 재판 변호

상대방의 만취·동의와 준강간·준강제추행 질문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사건을 직접 진행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받은 연락과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듣고 선임 후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성폭력처벌법 제20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법 제306조 삭제 및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 및 특별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