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술자리 후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수사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여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강남경찰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전후 사정과 정상자료를 구성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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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술을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되었으며 2차와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져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상태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여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만취하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정된 서울강남경찰서 조사에서 대처를 잘해서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지 분석하고 고민했습니다. 진술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끝에 변호전략과 진술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조사 전날에 의뢰인과 모모법률사무소에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한정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진술이 어떤 방향인지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렸습니다. 내용을 숙지하는것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상황을 알기 쉽게 전달받아서 이해해야 조사에서 돌발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에 다니셔서 조사일정을 조율해서 저녁시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당일에는 강남경찰서 1층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올라갔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고는 조사과정과 의미, 변호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는 길가에서 삼성역에 같이 걸어가면서 의뢰인께 설명드렸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조사이후에 의뢰인의 평소 모습,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의로인의 입장을 정상자료와 함께 구성해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의뢰인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의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결정해야 하지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결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 '친 남동생이라면 딱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정했을 것이다. 지금은 고민되더라도 법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드려서 의뢰인께서 그대로 결정하시고 변호인이 진행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사건이 송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가볍지 않은 성추행부위와 밤늦은 추행시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걱정했던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이어가면서 사건 이전의 평온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과 성범죄 사건중에는 이 사건처럼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난감해 하시는 사건이 많습니다. 진술을 못하겠다고 미리부터 걱정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차근차근 대처하면 경찰조사 진술도 이후의 절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똑같이 고민하고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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