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벌금 400만 원 선고·확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점의 신체접촉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기소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을 고려해 조사에 대비·입회하고 이전 사건과의 차이 및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재범 우려와 정상관계를 변론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2038-2332 · 전화 문의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석방 이후 강제추행으로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서 취하여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셨습니다.

특히 이전에 성추행 사건 이후 이번이 두번째 성추행 사건이어서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의뢰인의 아내분께서 변호사를 찾았으며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의뢰인과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하셨지만 경찰조사 진술부터 잘 대처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이전의 동종 사건때문에 조사와 재판이 강도높게 이루어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아내분 역시 의뢰인께서 힘든 형사절차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까 걱정하면서 변호인에게 경찰조사부터 나서서 잘 해결해 줄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며 기억을 잘 못하셔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는 경찰조사부터 이전 사건에 대한 소명과 현재 모습에 대한 주장까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고민하며 다른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고민하여 마련한 변호전략을 토대로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진술을 변호인이 대신할 수 없어서 미리 의뢰인과 자세히 사건과 사실관계의 특성을 확인하고 예상질문과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서울양천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가서 미리 의뢰인과 뵙고 다시 한번 쟁점과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걱정하시는 의뢰인을 다독여드리며, 한편으로 집중대비한 진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대비했습니다. 

 

조사실에 같이 올라가서는 의뢰인 바로 옆에 앉아서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긴장하셨지만 다행히 의뢰인께서 미리 대비한 대로 진술을 하셨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는 의뢰인과 아내분께 조사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형사절차와 변호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와 이전 사건의 내용, 이전과 이후 사건의 다른 점,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의 모습을 종합하고 양형자료를 모아서 선처의 요건과 함께 구성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으며 공판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해서 변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더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고 경찰조사와 재판 내내 걱정하셨던 의뢰인의 아내분께서 최종 선고 전에 해외로 출국하셔야 해서 선고일에 의뢰인과 같이 가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에게 남편을 혼자 선고에 보낼수가 없어서 부득이 선고에 같이 가주실 수 있는지 간곡히 부탁하고 출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선고기일에 의뢰인과 같이 출석하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변호인도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선처를 받아서 실형이 아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범임에도 한 번의 기회를 받고 선처받아서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내분께서도 걱정을 더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서울양천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서 입회하던 시간과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지하 매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의뢰인께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린 시간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적극적인 변호로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