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공연음란, CCTV 확인·경찰조사 입회 후 벌금 300만원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집 근처 산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산책 도중에 새벽 2시에 아파트 단지 내 흡연구역 벤치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산책을 하시던 도중에 새벽 1시에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구역 벤치에서 다른 여성을 향해 반바지를 걷어올려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이어서 새벽 2시에 같은 벤치에 앉아있던 5일 전과 같은 여성에게 반바지를 걷어올려서 성기를 거내 드러내셨습니다. 여성들의 신고로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 늦은 시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공연음란 사건으로 경찰에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되고 처벌수위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사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신 채 걱정만 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대비해서 사건 마무리까지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기억하시는 사건 전후의 상황과 의뢰인께서 들으신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사건이라서 미리 대응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변호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에 맞는 예상질문을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진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의 특성, 예상되는 조사과정과 내용, 이에 대한 적합한 진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멷으리고 변호인이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질문하고 적합하게 진술하시는지 점검하고 여러번 연습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서울도봉경찰서로 이동해서 의뢰인과 미리 뵙고 대비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절차에 입회하면서 CCTV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다행히 질문에 대비한대로 대답을 잘 해주셔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의뢰인께 경찰조사 내용과 진술의 의미, 직접 확인한 CCTV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변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평소 상황과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사건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양형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거쳐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정식재판과 실형, 집행유예 등 큰 처벌의 위험과 공개고지의 위험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집 근처 아파트 단지내에서 공연음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하지 못하는 동안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게 됩니다. 이때 비슷한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대처하면 절차와 내용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새벽시간 여러 번의 공연음란 사건에 대해 목격자도 두명이었지만 처음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게 차분히 대처해서 큰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여러 사건으로 같이 조사를 받고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차분하게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