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에서의 행위로 신고되어 성북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공연음란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사건 경위와 정상자료, 선처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고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경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공연음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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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평일 직장 퇴근 후 친한 동료분들과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동료들과 헤어져 만취하여 지하철로 귀가하는 길에 여성을 보고 지하철역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너무나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셨으며 이후 경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사건이 가정에도 알려질까봐 걱정하셨으며 특히 직장의 특성상 벌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도 걱정하셨으며 꼭 선처받아서 직장을 무사히 계속 다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선처의 요건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작은 형사처벌이라도 직장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형사재판을 받으면 안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변호를 시작하면서부터 무엇보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사실관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모두 찾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사건 이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와 법적인 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법률적 요건도 명확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의 사실관계, 자료와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해서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성북경찰서 조사 전에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과 사실관계 진술과 이후 정황,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비하였습니다.

 

성북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만나서 대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밤에 지하철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관의 강도높은 추궁이 이어졌지만 미리 예상하고 진술을 점검한 대로 의뢰인께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하셨습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진술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하면서 질문과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절차에 대해서 조력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의뢰인게서 진술을 잘 하신 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절차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조사일정을 조율해서 저녁으로 정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캄캄한 밤에 경찰서 건물을 나와서 의뢰인께 설명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을 고민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특성상 형사처벌이 특히 가혹한 결과인것을 알고 있기에 신중하고 무겁게 구성했습니다. 법리를 구성했다가 다시 보강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검사님께 전달하는 법률적인 표현을 적었다가 다 지우고 여러번을 다시 적었습니다. 매번 이 표현이 검사님께 어떻게 보일지, 법적으로 유리한 측면과 선처의 필요성을 읽고 공감하실 수 있으실지 고민하면서 썼다가 지우고 다듬어서 또 썼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완성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고 의뢰인께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근거로 구성했는지, 어떤 고민끝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서 목격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성북경찰서에서 관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사실적 법적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고려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에 만취하여 기억을 잘 못하시는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까봐 크게 걱정하셨으며 변호인 역시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대응하고 경찰조사 전부터 가장 좋은 대응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차분하게 단계별로 변호한 결과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다니시던 직장에 아무 지장없이 계속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이후 교육을 모두 마치시고 변호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변호인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힘든 날들도 많지만 이렇게 걱정하시는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의뢰인께서 잘 계신 것을 보면 무척 보람됩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 이전처럼 항상 평온하게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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