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불송치(혐의없음)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 수사단계
오대하 변호사는 차량 주변의 장소적 특성과 인적이 드문 상황을 구체화하여 공연음란 성립 요소와 대조했습니다. 직접 조사에 대비하고 당일 입회한 뒤, 사실관계와 장소의 특성상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취 공연음란 처벌, 기억이 없는 노출도 처벌되나요?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만취 공연음란 처벌·기억 공백, 실제 변호와 선임」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연음란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술을 마신 뒤의 행동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면, 경찰에서 말하는 내용과 자신이 아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기억이 없다는 한마디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시 상황과 현재 절차를 직접 듣고 필요한 변호를 살핍니다.
먼저 확인할 답변
만취하거나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의 처벌이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음란한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성기 노출이나 소변을 보았다는 설명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20조 특례에서 제외되지만 형법상 책임능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노출한 부위뿐 아니라 실제 행동과 당시 장소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되었다는 사실이나 법정형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노출의 방식과 정도, 전후 동작,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변을 보거나 옷을 정리하던 중이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노상방뇨·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은 같은 죄명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성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격자의 수와 장소 이름만으로 공연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행위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이었다거나 차량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보일 수 있던 범위와 주변 상황,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동작과 목격자의 설명이 다르면 그 차이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나 현장 자료가 있다면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를 검토하고,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함께 봅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기록에서 확인할 내용과 의뢰인이 직접 설명할 내용을 나누어 변호합니다.
술에 취한 기억 공백과 고의·책임능력은 구분합니다
술이 깬 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행위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르는 장면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실제 자료에 맞추어 설명할 쟁점을 찾습니다.
공연음란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불벌·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술에 취하면 면책되거나 감경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의 요건과 함께,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정한 제3항도 해당 사실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기억과 직장 문제를 걱정하던 의뢰인을 직접 변호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는 만취한 뒤 지하철역에서의 음란행위로 신고되어 소환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직장의 특성상 형사처벌의 영향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사실관계와 평소 생활, 사건 이후의 사정을 살펴 조사 준비와 의견 구성에 반영했습니다.
직장 사정을 고려하여 저녁 조사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 대비부터 당일의 처음과 끝까지 직접 함께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앞으로의 절차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사례에서 실제로 진행한 입회와 의견 제출, 합의 및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 공연음란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에 대비하고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참작할 사실과 법률적인 주장을 여러 차례 다듬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나 기억 부족만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진행한 실제 변호와 결과입니다.
만취 후 지하철역 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제 사례
초범·합의·벌금이라는 말만으로 변호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이 있다면 기소유예였는지 벌금이나 다른 판결이었는지부터 구별합니다. 이번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을 살펴 혐의를 다툴 부분, 선처를 위해 설명할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이나 무죄와 다릅니다. 벌금형도 검사의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와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연락이나 서류를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가까운 조사·재판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이 불분명해 설명을 못 할 것 같아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다음 출석일이 언제인지부터 알려주셔도 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듣고 조사 전 면담과 필요한 조사 참여, 의견 제출 또는 재판 변론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직장과 가정에 관한 걱정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지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선임한 사건에서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기 전에
술에 취해 노출한 기억이 없으면 공연음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장소, 당시 인식을 확인해야 하며 소변이나 단순 노출이라는 설명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받은 연락과 기억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사실 확인과 직접 변호를 안내합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벌금 없이 기소유예가 되나요?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한 결과입니다. 현재 혐의와 이전 처분, 피해회복 및 사건 이후 사정을 함께 살펴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공연음란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직장에 알려지나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 자체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나 취업제한명령, 직종별 통보·징계 문제까지 모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직업과 받은 문서, 가장 걱정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각각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받을 직접 변호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만취한 뒤 공연음란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현재 상황과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듣고 선임 후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법률 설명의 근거
대법원 2019도14056 — 신체 노출과 음란성 판단
누가 사건을 이해하고 끝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사·재판 준비와 진행상황 설명까지 직접 맡는 방식을 공개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맡길 절차와 일정은 상담·계약에서 확인하십시오.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주변 상황,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와 재범·정상관계 등 선처를 위해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 등록자료 · 모모의 직접 진행 방식 · 조사 전·당일·조사 후 업무 · 선임 범위와 수임료 원칙
모모법률사무소의 공연음란 공개 수행사례
경찰 불송치, 약식명령, 정식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의 결과입니다.
공연음란 ·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검찰수사 후 약식재판
오대하 변호사는 송달을 사무소에서 받고 공연음란 재범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전날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당일 경찰서 앞에서 다시 점검하고 전 과정에 입회한 뒤, 사실관계와 양형 주장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연음란 · 집행유예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구공판 기소 후 재판 단계 선임
오대하 변호사는 기록을 확인해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참작할 점을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과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추가 공판을 요청해 선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으며, 최후변론 후 모든 자료와 근거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과거 개별 사건의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 오대하 변호사 선임 상담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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