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 벌금
- 1. 사건 상황 및 특징
공연음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확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공용시설에서의 행위로 인천서부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공연음란
진행 단계: 경찰·검찰 수사 후 법원 약식절차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와 전력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고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커뮤니티시설에서의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전에 같은 공연음란 사건 이후에 이번이 재범으로 경찰조사부터 강도높은 추궁이 예상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가정이 있어서 이 사건이 가정에 알려질까봐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동시에 재범이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괴로워하셨습니다.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 막막해 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적극적인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였습니다.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모든 송달을 변호인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사실관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재범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준비했습니다.경찰조사 전날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예상과 진술하실 내용을 의뢰인과 자세히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주의해야 할 점과 강조해야 할 쟁점을 중점적으로 대비했습니다.경찰조사 당일에는 다른 모든 사건과 같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일찍 만나서 다시 한번 조사대비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조사실에 올라갔습니다.조사실에서는 처음부터 조사 모든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조사의 가장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같이 조사실에서 나와서 의뢰인께 정확한 조사 내용과 변호전략,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의뢰인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괴로워하셨기에 다독여드리면서 저 역시도 변호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주장을 신중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이 사건은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 4. 진행 결과
-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서와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이어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의뢰인은 수개월간 이어진 형사절차에서 가정에 알려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중한 처벌을 면해서 직장과 가정 모두를 지키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공연음란 사건은 성범죄로서 특히 재범인 경우 많이 위축되고 사건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이 사건처럼 사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변론을 신중하게 진행하면 분명 해결할 실마리가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현재 사건 진행
모모법률사무소는 현재 선임 범위와 사건 단계에 맞춰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 검토, 조사·재판 준비, 직접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사건 위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정과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상담과 선임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오대하 변호사.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과 진행 방식
아래 자료는 이 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앞으로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안내와 공개 자료입니다.
- 공연음란 사건 변호 안내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재의 변호 안내입니다. 이 사례와 별도로 필요한 진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수사·재판 진행 절차 — 선임 후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사·공판 준비와 종료 후 설명까지의 업무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진행후기 — 별도 의뢰인이 전달한 경험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성공사례와 같은 사건의 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축약하고 각색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 역시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공연음란 사건 변호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 경위와 공연성·음란성, 장소와 목격 가능성, 영상자료, 동종 전력 및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할 쟁점과 직접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