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공연음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 공연음란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발생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찾아 조사에 대비하고,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 사정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공연음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2038-2332 · 전화 문의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금요일에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몸이 찌뿌둥하여 혼자 따뜻한 사우나에서 씻고 찜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서 찜질방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빈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한 남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누군가 보고 신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셔서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가족들과 같이 살과 있어서 직장과 가정에 이 일이 알려지지 않고 비밀이 지켜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찾아보다가 모모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공연음란 사건 관련 여러 포스팅 글을 보고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고 사건 발생경위와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는 조사에서 주의할 내용과 유리한 내용을 확인하여 추궁에도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조사 전날에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예상되는 조사과정, 예상되는 질문, 주의해야 할 점, 진술방향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조사일정을 저녁시간으로 조율하여 종로경찰서 조사가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당일에는 종로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다시 한번 쟁점을 확인하고 같이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 입화하면서 대비한 대로 진술이 순조롭게 되는지 돌발상황은 없는지 점검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의 특수성,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모습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생기지 않은 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치로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아서 직장과 가정 모두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무심코 한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형사절차로 다가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고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면서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한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다른 모든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의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