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추가조사가 이어질 때 같은 변호사가 직접 가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NEW

첫 조사만 보고 계약하면 이후 담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통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조사만 넘기면 사건이 끝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 출석이 잡히거나, 경찰이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새로운 담당자에게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면 의뢰인의 부담이 커지고 설명의 연속성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을 할 때는 첫 조사 동행 여부뿐 아니라 추가조사, 조사 후 설명, 의견서 검토와 다음 단계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가야 준비와 현장이 연결됩니다

첫 조사 전에 만든 질문지와 시뮬레이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직접 준비한 변호사입니다. 추가조사가 생겼을 때도 첫 조사의 질문과 의뢰인의 답변, 조사 후 설명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이어서 준비해야 새로운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조사대비, 조사실 직접입회와 조사 후 설명을 이어서 담당합니다.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비용은 무제한 약속이 아니라 계약 범위로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처음 계약한 사건과 업무 범위 안에서 조사시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비용을 더 요구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다만 별도의 재판, 항소, 새로운 사건처럼 계약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이 없다'는 말보다 어떤 절차까지 현재 계약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수임료와 추가비용 원칙에서 범위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문장

• 첫 조사와 추가조사에 실제로 누가 입회합니까?
• 조사 시간이 길어져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까?
•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 제출 검토가 포함됩니까?
• 계약 범위 안 추가조사에 비용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 재판이나 별도 사건으로 범위가 바뀌면 언제 설명합니까?

사건을 맡기는 사람은 결과뿐 아니라 긴 조사 과정에서 누가 곁에 있고 어떤 비용 원칙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선임을 검토할 때

경찰서·혐의명·조사 예정일, 이미 답한 내용과 당시 기억 상태, 안전하게 연락받을 시간만 먼저 정리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한 뒤 정식 선임 범위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 경찰조사가 두 번 이상 열릴 수 있나요?

사건의 내용과 첫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추가조사가 생겼을 때의 담당자와 준비 범위를 선임 전에 확인하세요.

추가조사에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가나요?

모모법률사무소는 선임한 사건의 조사대비와 조사입회를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이어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는 선임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조사가 오래 걸리면 시간당 비용이 추가되나요?

처음 계약한 사건·업무 범위 안에서는 조사시간 연장만을 이유로 임의의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별도 재판·항소·추가 사건처럼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합니다.

첫 조사 후에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새로운 변호사가 기존 조사 내용과 준비과정을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 선임할 때 직접 담당과 계속 진행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자와 안내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관련 법령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판단은 사건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개된 과거 수행사례와 결과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조사 내용·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