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매매·마약·보이스피싱 사건의 지역이 달라도 직접 출석하는 변호 방식

관련 죄명·쟁점으로 더 확인할 공개 수행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집행유예·석방 | 구속재판 기록 검토와 제천지원 직접 변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사기미수방조로 구속되어 재판받은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변호했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의 설명, 수사기록, 가담 경위와 사건 이후 행동을 검토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휴대전화 몰수가 선고됐으며, 선고 당일 석방된 경과는 직접 작성한 본문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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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문 첫 페이지 공개본입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압수 휴대전화 몰수 주문과 변호사 오대하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 석방 경과는 변호사의 직접 작성 본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사건번호·날짜·식별코드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액상대마·엑스터시 기소유예 | 경찰조사·마약검사부터 대구 검찰 면담까지 직접 동행

  액상대마·엑스터시 구입과 흡입·복용으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처음 경찰조사부터 직접 담당한 사례입니다. 조사 전 진술 대비, 경찰조사와 마약검사 입회,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실·마약퇴치운동본부 면담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마·향정 혐의 모두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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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공개본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향정 두 혐의의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사건번호·기관 전화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성판매자 성매매 기소유예 | 송달장소 변경과 군포경찰서 직접 조사 입회

  앱을 통해 성판매를 하다가 단속돼 처음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가정에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을 걱정한 사정에 맞춰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고, 사건 경위와 진술을 준비해 군포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후 평소 생활과 사건에 이른 사정을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성구매자 사건과 구분되는 성판매자 변호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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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며 상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발급기관입니다. 성판매자에 대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하는 이유통지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날짜 등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성매매 10회 기소유예 | 충주경찰서 직접 입회·송달장소 변경과 양형 의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성매매 업소를 한 달 반 동안 10회 방문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방문 경위와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진술을 준비하고 충주경찰서 조사 전 과정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가족에게 우편물이 전달될 것을 걱정한 사정에 맞춰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고, 반복 방문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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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하 변호사가 충주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한 성매매 사건의 불기소 이유통지입니다. 실제 처분기관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며 상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발급기관입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사건번호·날짜는 가렸습니다.

• 성매매업소 단속 뒤 성판매자 기소유예 사례｜경기남부경찰청 조사 직접 입회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단속된 여성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 직접 입회해, 수원지방검찰청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과정과 가정에 알려질 우려에 대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조사에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구매자 사건과 구별되는 성판매자 사건의 실제 경찰조사 대응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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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업소 단속 뒤 성판매자 기소유예 사례｜경기남부경찰청 조사 직접 입회 —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자료.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현금 전달·체크카드 대여 집행유예 사례｜사기·전자금융거래법 공판 대응

  현금 인출·전달과 체크카드 대여로 함께 기소된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첫 공판 전 기록을 검토하고 두 혐의를 나누어 설명하며 합의를 진행해, 서울중앙지법 집행유예와 배상명령 신청 전부 각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고 법정 절차·질문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판결 후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과까지 본문에서 확인되는 재판단계 수행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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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전달·체크카드 대여 집행유예 사례｜사기·전자금융거래법 공판 대응 —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자료.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의 결과와 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유예 판결은 구별해서 확인합니다. 개별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