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집행유예·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판결 확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인출·전달과 별건의 체크카드 대여가 함께 문제 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진행 단계: 기소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첫 공판 전에 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하여 두 혐의의 책임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2038-2332 · 전화 문의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현금 전달 일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이라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번 현금인출을 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조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끝에 검찰이 구공판 기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이 시작하기 전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해명을 수사기관에서 거의 듣지 않은 것을 특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체크카드 대여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두가지 별개의 사건으로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답답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처음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해서 의뢰인의 답답함을 풀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여 변론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과 별도로 체크카드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같이 공소제기되어서 두가지 사건 모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변론해야 했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변론방향과 근거, 앞으로의 절차예상을 수사기록과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같이 출석하시는데 법정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미리 자세히 설명드리며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두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의뢰인께서 사건에 연루된 과정, 사건 이후 현재 상태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 관계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이 두가지이고 여러번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해서 가족들과 계속 같이 생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의뢰인께 재판과 판결선고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가족분께도 판결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건의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 낙담하기 보다 내가 당시에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차근차근 대응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