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집행유예·석방 | 구속재판 기록 검토와 제천지원 직접 변론

의뢰인은 우연히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면 기본 일당과 송금 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현금을 편취하는 행위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체포되고 구속되셨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구속까지 될 줄은 몰라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재판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변호해서 꼭 아들이 석방되어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어머님의 설명을 듣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신 과정과 이후의 행동을 통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양형자료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제천지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어머님을 뵙고 변론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범정에서 의뢰인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후의 모습에 참작할 만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선고 당일 석방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한 일로 바로 체포되고 구속되면 크게 놀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가족분들 역시 놀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절차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신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당일 석방된 사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어머님께서 공판기일마다 제천까지 꼭 오셔서 법정 앞에서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멀리 방청석에서 아들을 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선고 당일에 석방되셔서 어머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던 아들을 다시 바로 앞에서 보실 수 있게 되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무척 보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속상태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보면 상담을 하고 기록검토하고 출석 변론하는 과정이 뿌듯합니다. 다른 의뢰인과 가족분의 사건도 이렇게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해결하고 도움을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