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의 결과를 읽는 기준, 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와 이전 전력

성추행 사건을 검색하다 보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집행유예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범죄명이나 비슷한 장소만으로 어느 결과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과거 전력과 현재 사실을 구별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인지 법원의 판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결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읽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전 사건이 있는 경우: 지난 처분과 이번 장면을 분리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라면 두 사건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주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한 사건으로 체포된 뒤 서울양천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셔 구체적인 기억이 흐렸고 이전 성추행 사건이 있어 더 걱정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와 경찰조사부터 변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경위와 이전 사건의 내용, 두 사건의 다른 점, 사건 후 현재 사정을 살펴 조사 대비와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전 사건은 결과의 이름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지난번에 벌금을 냈다거나 유예를 받았다는 설명만 듣고 법적 효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통지나 판결에서 죄명과 결과, 선고·확정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어떤 제도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공개 원문에는 이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 적혀 있지만 그 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시점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벌금이나 유예기간을 임의로 가정하여 법적 제한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기억에 따른 명칭만으로 누범이나 유예 가능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자료를 읽는 목적은 과거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현재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전 이후 실제로 달라진 점과 여전히 남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제출한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억 공백과 동종 전력이 함께 있다면 현재 장면부터 분리합니다

과거에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모든 행동을 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번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전력이 현재 판단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나중에 들은 설명, 자료로 확인할 내용을 먼저 구분하고 전력에 관한 설명은 따로 준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조사에서 답변해야 했기 때문에 예상 질문과 진술의 범위를 반복하여 확인했습니다. 양천경찰서 조사 당일에도 미리 만나 쟁점을 점검했고 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뢰인과 아내에게 진행 내용과 다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답할 내용의 준비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준비할 메모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번 장소와 시간, 기억하는 행동, 신고와 체포 이후 알게 된 내용을 씁니다. 다른 쪽에는 지난 사건의 문서와 시점, 그 뒤 실제로 한 일을 적습니다. 배우자가 준비를 도와도 본인이 한 행위와 기억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가족이 관찰한 내용은 그 출처를 구분합니다.

현재 변화는 재판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정식재판으로 이어졌고 사건 이후 모습을 토대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성추행 두 번째 사건의 일반적인 벌금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전 처분을 임의로 채워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변화는 반성한다는 말의 반복과 다릅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번 사건 이후 무엇을 실제로 바꾸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계획은 계획으로 구분하고 현재까지 이행한 내용만 실행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일과 확정 여부를 구별합니다

과거 처분을 확인하는 일과 이번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결과를 읽는 순서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와 판결의 확정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은 여러 달에 걸쳐 재판이 이어졌고 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원문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 결과를 설명한 장면을 이해할 때에도 선고와 확정이 별도 절차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선고 직후: 들은 말과 판결문 전체를 맞춥니다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라는 말만 크게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형과 유예기간, 함께 명해진 내용이 있는지를 판결문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부수명령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와 관련한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등의 문제도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일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바람이 컸던 의뢰인일수록 결과를 일상 언어로 설명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무죄나 혐의없음과 같은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무엇이 결정되었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이해한 뒤 생활상 질문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검토: 본인의 의사와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나눕니다

집행유예 결과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생각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만으로 판결 전체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인정, 법률 적용과 형의 정도 등 무엇을 문제 삼는지 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에는 정해진 제기기간과 절차가 있으므로 판결문을 나중에 천천히 받아 본 뒤 판단하겠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형사판결의 항소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문서 종류와 선고 또는 고지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개인 사건의 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확인: 예상한 날짜와 실제 사건 상태를 구분합니다

항소가 없었다는 사실과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담당 사건의 진행 상태와 필요한 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일상에서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을 끝내거나 가족에게 들은 말만으로 절차 종료를 단정하지 마세요. 상담 때에는 선고일과 받은 문서, 현재 확인된 항소 관련 안내를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산지원 사례가 양쪽의 항소 없이 확정된 것은 그 사건의 실제 경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항소 여부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공사례의 결과를 현재 사건의 절차 확인을 대신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확정 뒤: 형벌과 별도 의무를 각각 정리합니다

판결에 따라 이행할 명령이나 별도 법률에 따른 의무가 있다면 기한과 방법, 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이 당장 집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의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 없는 의무를 막연히 걱정하는 것도 실제 문서 확인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자격에 관한 문제는 판결의 형식만 보고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와 적용 규정, 요구받은 제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알릴 필요가 없다거나 어떤 기관에서도 조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에는 판결문 전체와 직장·자격 관련하여 실제 받은 요청을 준비해 주세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대상 혐의와 처분 의미를 읽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다른 수사단계의 처분입니다. 지하철 사건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사례가 말해주는 것

모모법률사무소의 지하철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신체접촉 신고 후 처음 받는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객차 상황과 접촉 경위, 이동 방향과 진술의 차이를 정리했고 초범 여부와 반성, 재범방지 등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개 사례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된 사례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모든 지하철 초범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인정하거나 다투는 내용, 사후 사정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유사사례는 검토할 질문을 찾는 데 활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분명과 대상 혐의를 함께 읽습니다

사건번호와 처분기관, 처분일, 처분 대상이 된 혐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있었다면 각각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도 살핍니다. 일부 혐의의 결과만 보고 사건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고 이해하면 남아 있는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들은 내용과 공식 통지의 표기가 같은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처분과 함께 받은 안내가 있는지 봅니다. 교육 등 별도의 조건이 있는 처분이라면 이행 방법과 문의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소유예에 같은 조건이 붙는 것은 아니며, 이 지하철 사례의 공개 본문만으로 구체적인 교육 조건을 새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문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이 다른 지점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이 다릅니다.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상담할 때부터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실을 다투는 방향과 정상관계에 관한 주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원의 집행유예와도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요건 아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명칭에 유예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더라도 절차와 법적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처분 이후 필요한 확인도 자신이 받은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어떤 기록도 전혀 없다는 말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수사경력 자료의 관리와 조회·제출 가능 범위는 별도의 규정과 목적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기관에 서류를 내야 하거나 외국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문항과 요구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에 대한 영향도 모든 직업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업무의 법령과 내부 규정, 신고 의무나 심사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불이익이 없다는 답을 구하기보다 어떤 기관이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경험과 일반적인 보장은 다릅니다

공개 사례에는 가정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소개한 경과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과 문서 수령, 조사 일정에는 실제 절차와 생활 여건이 함께 작용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전력이 있는 사우나 사건: 과거 기록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이전 유사 전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사건의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경험만으로 같은 처분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과거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사우나 사건

모모법률사무소의 공개 사례에서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의뢰인이 조사받았습니다. 원문은 이전의 유사 전력과 행위 정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소개합니다. 변호인은 과거 상황부터 현재 사건에 이르는 과정과 사건 이후 정황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 본문에는 이전 처분의 명칭과 시기, 구체적인 전력의 횟수나 선처자료가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집행유예 중이었다거나 특정 기간 안의 재범이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법률상 평가를 위해서는 과거 기록과 현재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에서 확인할 사실

과거 사건의 죄명과 문제 된 행위, 처분이나 판결의 종류, 확정 여부와 시점을 나누어 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표현과 문서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를 모두 비슷한 선처라고 묶으면 검토에 필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의 경과는 새로운 일의 반복 여부와 사후 대응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없었던 교육이나 상담을 사후적으로 넣거나 확인하지 못한 기간을 계속 실천한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하다는 평가의 범위도 살핍니다

죄명이 비슷하다는 것과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이 같은 것은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의 장소, 경위,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통점과 차이를 사실대로 살피는 것이지 불리한 사실을 다른 일처럼 포장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인정·다툼의 범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고소의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번에 설명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과거 기록을 검토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각 사건의 사실과 법적 의미를 나누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의견에도 실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전력과 행위 정도를 알고 있다면 이를 제외한 채 좋은 사정만 적는 의견서는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건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입장, 사후의 실제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앞으로 하려는 계획은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원문은 과거부터 사건 이후까지 정황을 분석했다고 소개할 뿐 어떤 자료가 처분을 결정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반성문이나 치료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 의뢰인에게 실제로 있는 사정과 법적으로 설명할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유사 전력의 기소유예 사례로 결과를 바로 예상할 수 없는 이유

과거 처분의 성격과 시기, 현재 범죄사실과 증거, 여러 정상관계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우나라는 장소나 같은 죄명만으로 두 사건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조건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워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사례를 참고할 때에는 수사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했는지 살피되, 결과의 가능성은 현재 기록을 검토한 뒤 상담해야 합니다.

술자리 뒤 혐의없음 사례: 친분과 개별 행위, 자료를 함께 읽습니다

혐의없음 사례에서는 특정 결과의 유리함뿐 아니라 현재 행위와 증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다음 오래된 사례도 당시의 경과와 현재 적용할 법적 기준을 구분하여 참고합니다.

술자리 이후 신고로 이어진 사례

모모법률사무소의 공개 사례에서는 친구들과 지인이 함께한 술자리 뒤 귀가 과정에서 입맞춤이 있었고, 상대방이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 본문에는 정확한 동작이나 대화, 귀가 과정의 증거가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이었다는 평가를 별도의 법적 판단처럼 확정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없음과 고의적인 허위신고 또는 무고의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친분은 배경이고 그 순간의 의사는 별도 확인입니다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고 그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으로 대화했다는 사실이 이후 성적 접촉에 대한 의사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분위기만 길게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순간의 행동과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직접 알았던 것처럼 말하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대화자료가 있다면 앞뒤 흐름을 함께 살피고 일부 표현만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개 사례에 어떤 동의 문구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맞춤의 존재와 강제로 했다는 주장을 나눕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경위와 법적 평가를 모두 같은 범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실제로 기억하는 동작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모든 세부 주장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실제 검토할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혐의에서 묻는 행위와 당시 인식, 주변 상황을 사실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에 유리한 장면을 채우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가 전후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어느 시점의 이동이나 연락, 행동을 확인하는지 살핍니다. 술자리 전체를 함께한 사람도 귀가의 모든 장면을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본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둡니다.

음주 사실과 기억의 상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부 장면이 기억난다고 전체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모든 기억이 없었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기억과 사후 확인한 정보를 나누면 조사에서 어떤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기 쉽습니다.

오래된 혐의없음 사례를 현재 법리로 읽는 기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한 판례는 확인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행에 앞서 폭행·협박이 수단으로 행해진 유형에 관한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강한 힘이 있어야만 한다는 과거 설명을 현재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위법한 힘의 행사인지,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등을 실제 사실과 법리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습적인 추행에 관한 판단도 따로 맥락을 살펴야 하며, 강한 폭력이 없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입맞춤 사건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해야 할 요건과 경위의 검토가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개 사건의 처분 이유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과거 법리 때문에 혐의없음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 경험은 사실과 자료를 검토한 과정으로 참고하고, 현재 사건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내용

과거 사건이 있다면 기억하는 결과의 이름뿐 아니라 처분서나 판결문, 현재 혐의와 절차를 함께 알려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 이전 기록과 이번 사실, 현재 결과의 의미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같은 뜻인가요?

A.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의 성립이나 증거 등에 관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대상과 이유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 판결도 확정되나요?

A. 선고와 확정은 구별됩니다. 판결문을 확인하고 본인과 검사의 항소 여부 등 실제 사건 상태를 살펴야 하며, 선고일만으로 확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이전 유사 전력이 있는 성공사례를 자신의 결과로 예상해도 되나요?

A. 전력의 내용과 시점, 현재 행위와 증거, 사후 사정이 다르므로 그대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성공사례는 어떤 자료와 쟁점을 확인할지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244조·244조의3 조사 참여와 기록 확인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43
• 형사소송법 항소제기기간
• 형법 집행유예의 요건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 대검찰청: 불기소처분의 종류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보도자료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취·음주 뒤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찾고 계시다면

처분의 이름과 함께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변호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연결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고소 내용이 다르거나 신체접촉의 일부는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에 맞는 변호과정과 내용을 직접 상담해 주십시오.

만취 성추행 경찰조사와 실제 사건의 변호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질문

성추행 재범의 현재 단계에 맞는 직접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이전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경우, 이번 신고 내용을 다투고 싶은 경우, 정식재판을 앞둔 경우에는 현재 사실과 절차에 맞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진행을 확인하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선임을 직접 의논하십시오.

• 성추행 재범 경찰조사, 이전 사건 때문에 이번 설명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성추행 전력이 있어도 이번 신고 내용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추행 재범 구공판,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법정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