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추행, 술김이나 장난이었다는 경위를 어떻게 변호하나요?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또는 만취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자제가 느슨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실제 접촉과 당시 인식에 맞는 변호를 의논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변

술김이나 장난, 호감 표현이었다는 말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추행의 고의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과 당시 인식, 상대방의 의사와 전후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직접 듣고 사실과 자료에 맞는 변호를 설명드립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부터 충분히 듣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고, 어느 순간 어떤 접촉을 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호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는지, 장난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고 느끼는지도 직접 듣습니다. 법률용어로 설명을 완성해서 상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생각과 실제로 상대방이 받아들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그 생각이 생긴 경위, 접촉의 방식과 상대방 반응을 함께 확인하여 현재 혐의에서 다툴 내용과 설명할 사실을 살핍니다. 아래 실제 사례에서도 각 의뢰인의 경위와 입장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에서 진행한 변호를 확인하십시오

차량 이동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고, 처음 만난 여성이 접촉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접촉하자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고 신고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경위를 자세히 듣고 조사 전날과 당일에 대비한 뒤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없음과 다른 결과입니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 차량 내 접촉·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후 기소유예

술자리 이후 귀가 중 입맞춤으로 고소된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했지만 강제로 입맞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의 사실과 자료에 따라 변호한 사례입니다.

술자리 뒤 입맞춤 신고·사실과 증거 검토 및 의견서 제출 후 혐의없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과 추행의 고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에 성욕을 채우려는 별도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 목적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무엇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전후의 대화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하나에 결론을 맞추지 않고, 실제 사실과 법률적 쟁점에 맞는 의견을 구성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그 이후 행동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뒤 접촉이 멈추었는지 또는 다른 행동이 이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부하기 전에는 동의한 것이라거나 중단했으니 앞선 접촉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한 부위나 짧은 시간만으로 결과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직접 듣고, 의뢰인의 설명 중 자료로 확인할 내용과 수사기관에 전달할 쟁점을 구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만취하지 않았지만 자제가 느슨해졌다는 경위도 검토합니다

기억이 나는데도 술을 마신 뒤 평소보다 쉽게 행동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위를 말한다고 곧 신고된 혐의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당시 인식을 살펴야 하며, 자제가 느슨해졌다는 설명이 곧 법률상 심신미약이나 자동 감경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확인되는 사실에 맞추어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선처를 검토할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사과했거나 경찰에 답변했다면 어떤 뜻으로 무엇을 말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앞뒤 내용을 함께 살펴 남은 조사와 의견 제출에 반영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직접 변호를 받을지 의논하십시오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당시 인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셔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혐의와 조사일, 이미 설명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사실·자료 검토와 조사 대비, 필요한 조사 참여·의견 제출을 구체적으로 의논합니다.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공소사실과 기록에 따라 변론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한 직접 변호가 현재 사건에서는 어떻게 필요한지, 모모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면 어떤 변호과정이 진행되는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상대방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음주 성추행의 실제 변호와 선임 안내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기 전에

장난이나 호감 표현이었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강제추행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생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 의사와 전후 상황을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그 경위를 모모법률사무소에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멈췄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접촉 전후에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 반응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접촉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실제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여 혐의에 관한 쟁점과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술을 마셔 자제가 느슨해졌고 이미 사과했어도 선임을 상담할 수 있나요?

당시 행동과 인식, 사과한 이유와 내용, 현재 조사나 재판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음주나 사과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정하지 않고 전체 사실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직접 경위를 듣고 선임 후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 받을 직접 변호

기억이 끊긴 부분이 있다면: 조사 대비와 직접 변호

이미 기소되었다면: 음주 성범죄의 공판 변호와 선임 안내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사건을 직접 진행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술김에 한 행동이나 장난·호감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실제 접촉과 당시 생각, 현재 받은 연락을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선임 후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성폭력처벌법 제20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