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접촉 경위와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사건 전후 사정과 양형자료를 구성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2038-2332 · 전화 문의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우연히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취하지는 않았으며 일행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같은 방향이면 같이 타고 갈 것을 제안하고 여성이 그러자고 해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에 여성이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다가 여성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슴에 신체접촉을 하였지만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고 신고하여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가슴을 추행한 사건이라서 사건발생시간과 추행부위에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당황하다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슴을 접촉하다가 여성의 완강한 거부로 더 하지 못하였으며 경찰조사부터 대응을 잘 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온전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듣고 법률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사건을 잘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찰조사를 예상하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대비하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예상되는 추궁에 잘 대처하면서 선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조사 전날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중요한 쟁점과 진술방향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의뢰인과 먼저 만나서 대비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같이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추궁에도 잘 대처하고 진술하셨으며, 변호인은 모든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과 변호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의 사건 이전과 이후의 모습과 입장을 나타내는 양형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의견과 근거를 고려하여 가볍지 않은 추행부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걱정했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재판도 받지 않은 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사실은 심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있으며 유리한 정황을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잘 풀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