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범죄,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서로 즐겁게 술을 마셔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또는 “만취한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니 평소보다 자제가 안 되어 행동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니 그때의 생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지금 필요한 변호를 구체적으로 의논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변

즐거운 술자리였거나 함께 귀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락할 것으로 생각한 경위와 실제 말·행동,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취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뒤 자제가 느슨해졌다는 설명만으로도 법률적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현재 신고된 행동과 적용 혐의를 직접 검토하고 선임 후 진행할 변호를 안내합니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경위부터 직접 듣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했기에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어느 순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본인이 허락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은 실제 동의가 확인되었다는 것과 다릅니다. 반대로 그 설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말과 행동, 당시 인식과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차량 이동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접촉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위를 자세히 듣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으며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아래 실제 사례에서 어떤 변호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변호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 이동 중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고, 처음 만난 여성이 접촉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만지자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고 신고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경위를 자세히 듣고 조사 전날과 당일 면담으로 대비한 뒤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는 다른 처분입니다.

허락할 것으로 생각한 차량 내 접촉·직접 조사 입회 후 기소유예 사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다른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당시 취하지 않았고 강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은 검찰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례는 각 사건의 사실과 혐의에 맞추어 진행한 변호와 결과입니다.

술자리 뒤 강간 고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혐의없음 사례

만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행동과 당시 인식을 확인합니다

당시 일은 기억하지만 평소보다 자제가 느슨해져 행동했다는 경위도 충분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설명이 곧 법률상 심신미약을 뜻하거나 자동으로 형을 줄여 주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감이나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접촉과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과 추행, 강간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서로 구분합니다. 본인의 자제력에 관한 설명과 상대방이 당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 있었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의 설명을 현재 혐의의 쟁점에 맞추어 직접 검토합니다.

성관계와 촬영, 촬영물 전달의 동의는 각각 확인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촬영까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과 전달 각각의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되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메시지 내용과 도달 등도 따로 검토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를 자료로 살펴보는 것과 메시지 자체의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 동의와 이후 전달 동의를 구분하는 직접 변호

사건 이후의 연락과 사과는 대화 전체에서 검토합니다

사건 뒤 연락이 이어졌거나 평소와 비슷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나 허위고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과 한마디만 떼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무엇을 설명했고 왜 그 표현을 썼는지, 앞뒤 대화와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설명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경위와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이며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료와 법률적 쟁점에 연결하여 의견을 구성합니다.

현재 혐의에 맞는 변호를 직접 의논하십시오

처음부터 전부 인정할지 끝까지 부인할지 정해 두고 상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신고 내용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실과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툴 내용과 피해회복·선처를 검토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통보나 공소장을 받았다면 현재 혐의와 출석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신 직접 상담과 조사 대비, 의견 제출이 현재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후 진행할 면담과 자료 검토, 필요한 조사 참여·의견 제출 또는 공판 변론 등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허락할 것으로 생각한 행동이 신고로 이어졌을 때 모모의 실제 변호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기 전에

분위기가 좋아 이 정도 접촉은 허락할 줄 알았는데 신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경위부터 모모법률사무소에 말씀해 주십시오. 허락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과 실제 동의는 구별하고,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와 접촉 방식·상대방 의사·전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현재 혐의에 맞는 변호를 직접 의논합니다.

만취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뒤 자제가 안 되어 행동한 경우도 변호받을 수 있나요?

당시 일과 본인의 생각을 기억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동과 신고 내용,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여 변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가 느슨해졌다는 설명이 곧 심신미약이나 자동 감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경위를 충분히 듣고 사실과 자료에 맞는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전부 인정하고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신고된 혐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사실과 당시 인식, 상대방의 의사와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를 다툴 내용과 피해회복을 의논할 내용을 살핍니다. 일반 강제추행·강간·준강간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을 직접 상담하십시오.

현재 단계에서 받을 직접 변호

기억이 끊긴 부분이 있다면: 조사 대비와 직접 변호

이미 기소되었다면: 음주 관련 사건의 직접 공판 변호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사건을 직접 진행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신고로 이어졌거나, 술을 마신 뒤 자제가 느슨해져 행동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시 경위를 직접 듣고, 현재 사건에서 선임 후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고의·진술의 맥락과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