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만취한 성범죄, 준강간·준강제추행과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서로 알고 있던 상황이 왜 달라졌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한 장면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의 흐름과 적용 혐의를 직접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를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변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였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함께 걷거나 숙소로 이동했다는 장면만으로 동의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취해 있었다면 각각의 상태를 살핍니다

의뢰인 본인의 음주는 당시 행동과 인식, 책임능력의 문제이고, 상대방의 음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서로 없어지거나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각자가 언제부터 어떤 상태였는지, 사건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 진술과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거나 다른지 확인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정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조사와 재판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을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억형성에 문제가 생긴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상태를 구별합니다. 다만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침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걸었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이 아니라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 경과와 당시 행동,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 전후 상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판단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설명합니다.

성관계·신체접촉·촬영에 대한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폭행·협박이 문제되는 강간·강제추행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술자리 뒤의 신고라도 어떤 행위와 상태가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숙소나 집에 갔다는 사실은 그 뒤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적 접촉에 관한 동의와 촬영에 관한 동의도 다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촬영 대상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및 유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술자리 이후 준강간 고소에서 실제로 검토한 내용

모모법률사무소의 공개 사례에는 술자리 후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집에 갔다는 사정으로 결론을 내린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와 전후 행동, 진술과 증거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한 변호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 후 지인의 집에 방문한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당사자 관계, 진술과 증거자료의 연결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과 유의할 점을 함께 대비하였고, 검찰은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함께 집에 갔다는 사정만 내세우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률에 맞추어 검토한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지인 집 방문과 준강간 혐의없음 사례

기억과 주장이 다른 사건일수록 직접 듣고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도 현재 알고 있는 내용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여 설명을 받아내려 하기보다,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변호인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조사 전 설명과 대비,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변론을 현재 단계에 맞추어 안내합니다. 회식 동료나 지인과의 일이라 직장과 일상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그 사정까지 직접 듣고 선임 후의 진행을 설명드립니다.

기억이 없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받을 직접 변호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준강간 경찰조사 안내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셨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양쪽 모두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두 사람의 상태와 사건 전후 자료를 구분하여 살핍니다.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걷거나 대화한 장면만으로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식 동료나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사건도 선임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사건 전후의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일정, 직장생활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변호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 받을 직접 변호

만취·음주 성범죄의 실제 사례와 직접 선임 상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의 첫 조사·추가 조사 변호

행위자의 음주·심신장애·처벌에 관한 질문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사건을 직접 진행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술자리 이후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촬영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결과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변호과정을 확인하시고 현재 사건의 직접 변호와 선임을 상담하십시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준강제추행 판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