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줄 알았다는 추행 사건의 설명, 인정·다툼·선처의 방향을 정하는 법

동의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을 먼저 구체화합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설명을 했는데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사건인지 부인하는 사건인지 이름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한 행동, 당시 인식과 현재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방향의 의미를 이해해야 이후 조사에서도 자신의 설명 범위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업무로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나 영화를 본 뒤 허벅지 접촉으로 신고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싫어하는 행동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답해하면서도 조사를 걱정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듣고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민감한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비하고 강남경찰서 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입회했습니다.

변호인의 권고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말과 특정 행동의 존재만 인정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말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다는 감정이 접촉 자체에 관한 것인지, 상대방이 설명한 방법이나 당시 의사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어 하나를 법적 의견 전체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민감한 허벅지 접촉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듣고 선처 방향을 정한 뒤 조사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선택한 방향이 무엇을 인정하는 의미인지, 어떤 설명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일이 준비의 일부입니다. 변호인의 권고를 들었어도 사실과 다르게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출석 전에 의논해야 합니다.

새 자료가 나오면 기존 입장을 무조건 유지할지 바꿀지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 행동에 관한 것인지 당시 인식이나 사후 사정에 관한 것인지 분류하고, 이전 검토의 전제에 영향을 주는지 살핍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사실 확인을 멈추거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 인식, 법적 평가를 나누어 적습니다

처음 살펴볼 것은 실제로 한 행동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 반응 이후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당시 알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본인이 받아들인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실을 법률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앞의 두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평가부터 확정하면 이후 진술과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정했다면 무엇을 인정하는지 더욱 정확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설명을 상대방의 행동 탓으로 돌리면 입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처를 원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 범위에 맞는 경위와 사건 이후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과 자신의 설명이 다를 때에는 차이가 생긴 지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약 표현인지, 본인의 진술이 부정확했는지, 상대방과 기억이 다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표현을 외우게 하는 방식으로는 이 구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정한 방향은 이후 자료와 함께 점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르므로 당시 선처 방향과 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새 자료가 확인된 현재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기존 입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라고 생각했던 사정과 실제 접촉 사이에서 설명이 어려운 분은 접촉의 순서와 상대방의 반응, 본인이 이미 한 진술을 정리해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는 단어 하나로 인정이나 부인을 결정하지 않고 기록과 사실에 근거하여 가능한 방향과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후 조사와 의견서에서 유지할 인정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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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동의한 줄 알았다고 말하면 부인하는 사건인가요?

A. 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행위와 당시 인식, 상대방 의사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법적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Q. 선처를 구하려면 모든 내용을 인정해야 하나요?

A.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인정하는 범위와 다툴 부분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Q. 변론 방향을 정한 뒤 새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새 자료와 기존 설명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