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업무로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남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민감한 쟁점을 정리하여 진술에 대비하고,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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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 이후에 여성과 따로 만나게 되었고 영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서도 동의한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지만 여성의 신고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건 것은 맞지만 싫다는 것을 억지로 할 생각은 전혀 없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접촉으로 크게 처벌받을까봐 걱정하시면서 예정된 강남경찰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것을 크게 보셔서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어떻게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사건 이후 어떻게 계신지 확인해야 정확하고 정밀한 변론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신체접촉한 부분이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 허벅지어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 전에 의뢰인과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서 가장 불리하고 민감한 부분을 정면돌파 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며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 강남경찰서 1층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다시 한번 쟁점을 확인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했습니다.

 

다행히 집중 대비한만큼 의뢰인께서 가장 민감한 내용에 대한 추궁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을 잘 하셨습니다. 조사 이후에 의뢰인께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발생 경위를 자세히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선처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셨지만 직접 대비하고 입회하고 변호하는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서 변호인 선임으로 사건진행을 위임하셨고 이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변호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 역시 항상 고민하고 전문지식과 성공사례를 토대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