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판에서 경위를 설명할 때 책임의 인정과 선처 주장을 맞추는 법

접촉의 무게를 전제로 경위를 설명합니다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재판에서도 사실관계의 설명은 중요합니다. 다만 친분이나 사건이 생긴 경위를 길게 말하다 보면 인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먼저 분명히 하고, 그 전제 위에서 참작을 구하는 사정과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차로 이동하던 중 잠든 지인의 중요 부위에 접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 단계에서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오대하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확인하여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준비한 양형자료를 제시했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위 설명은 인정한 행위의 앞뒤에 배치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동을 중심에 놓고 그 전의 만남과 이동, 당시 상대방 상태, 접촉 뒤의 상황을 차례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고 싶은 사정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정하면 경위를 말하면서도 핵심 행동을 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과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정 접촉의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정하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경위와 준비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시한 과정은 기록 검토와 선처 주장이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기록에 관한 입장이 바뀌었는데 예전 전제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식의 혼선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문장과 사건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에 각각 근거를 붙입니다. 당사자의 설명인지 문서로 확인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이 관찰한 내용인지도 구별합니다. 사후 생활에 관한 좋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행동의 범위를 줄여 설명하지 않고, 인정한 책임과 현재 사정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준비의 목적입니다.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책임을 돌리는 것은 다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친분이 있었다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정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제시하든 인정하는 행위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변론에서는 사정을 나열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인 본인의 설명, 다른 사람의 관찰,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재 자료를 준비하는 분은 우선 이미 확인된 사건 경위와 사건 뒤 새로 생긴 사정을 분리해 적어 보십시오.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이 있다면 완료한 일과 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도 비슷한 성공사례에서 본 문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존재하는 사실로 설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읽을 때 남겨 두어야 할 구분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무죄 판결과 같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실효 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나 직업상 영향도 죄명과 판결 내용, 적용 제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선고유예라는 명칭만으로 아무 후속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가치는 중한 접촉을 가볍게 포장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정해 경위와 자료를 법정에 전달했다는 실제 수행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구할지는 같은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정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공소장, 기존 제출자료, 다음 기일을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는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분명히 한 뒤 추가로 확인할 경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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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이 모두 인정되나요?

A. 제출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판단에 반영한 범위는 다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이유와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A.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무죄와 다릅니다. 법적 요건과 실효 사유, 관련 후속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접촉 부위가 중하면 더 검토할 것이 없나요?

A. 부위를 포함한 행위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및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하나의 사정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 오대하 변호사 직접 진행 결과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