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사건명에 준강제추행이 적혀 있다면 확인할 차이

장소를 알려주는 말과 적용 죄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는 말만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안내에 준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다면, 지하철이라는 장소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이용하여 접촉했다는 혐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술에 취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상태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조사 준비로 넘어갈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들은 죄명과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장소의 성공사례를 찾았다는 이유로 그 사례의 법률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왕십리역에서 의뢰인을 만나 조사에 들어간 사건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늦은 시간 지하철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사건으로 왕십리역 지하철경찰대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여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저녁부터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당일에는 왕십리역에서 먼저 만나 준비한 내용을 다시 점검한 뒤 함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후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개 사례의 사건명은 준강제추행입니다. 다만 짧은 사례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모든 증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자세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어떤 자료로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새로 덧붙여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재 사건에 가져올 질문은 적용 혐의가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가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살피는 상태는 누구의 상태인가요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이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시점과 어떤 근거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눈을 감았다는 한 가지 모습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 뒤 움직이거나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당시의 상태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보았던 모습과 수사기관에서 설명받은 내용을 나누어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로 관찰한 사실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법률용어에 맞추어 만들어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무엇을 따로 보는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다루는 형법 규정입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할 여지가 있었다는 말이나 큰 몸싸움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법이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다루는 별도 규정입니다. 지하철에서 접촉했다는 장소 정보는 중요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형태와 적용 법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지하철 사건이 자동으로 이 죄명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가벼운 죄명을 고르는 방법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의심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사실관계나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들은 명칭만 기억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기억 공백을 상대방의 상태 설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본인의 현재 기억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접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음주량과 이동 과정, 마지막으로 분명히 기억하는 장면을 확인하되, 기억이 끊긴 구간을 추측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행과 헤어진 장소나 교통 이용 자료는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접촉 당시 상대방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료가 있는지와 그 자료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서 상대방 상태에 관한 설명을 처음 듣게 된다면, 들은 내용을 곧 자신의 기억처럼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알게 된 내용인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정리합니다.

출석 전에는 세 질문에 답할 자료를 모읍니다

• 안내받은 정확한 혐의와 조사기관, 출석 일시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어떤 상태와 어떤 접촉이 문제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 직접 기억하는 이동·접촉·신고 이후의 상황과 별도 자료의 존재를 나누어 적습니다.

아직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없더라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설명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체가 조사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 게시글의 사례를 조합하여 빈 부분을 채우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된 정보와 확인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서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 건가요?

A. 준강제추행에서 문제 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본인의 음주와 기억 공백은 별도로 확인할 사정이며, 정확히 어떤 사실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하철에서 생긴 접촉은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A. 장소만으로 적용 죄명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방법과 상대방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바로 신고했다면 준강제추행은 아닌가요?

A. 신고할 수 있었던 이후의 상태와 접촉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의 행동 하나만으로 접촉 당시의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관련 사실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대법원 98도3257 형법 제299조 항거불능의 의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대법원 2018도13877 강제추행 폭행·협박의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