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감금·촬영이 함께 고소된 사건, 억울함을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누기

폭행·협박·감금·촬영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되면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말부터 나오기 쉽습니다. 의견서를 준비할 때에는 네 혐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기보다 각각 어떤 행동을 주장하는지와 어디가 다른지 나누어야 합니다. 공통된 관계 설명과 혐의별 사실·법률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개 사례에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네 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폭행하거나 감금하지 않았고 강제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평소 관계와 전후 정황,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폭행과 촬영에 관한 법률적 주장도 구성했습니다.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문장을 작은 사실로 나눕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었다는 배경과 각 행동의 존재를 구분합니다. 언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보는지 특정하고, 직접 기억하는 내용인지 다른 자료에서 알게 된 내용인지 표시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억울한 부분과 법률상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둘 다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내용이 여러 개라면 같은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연결합니다. 자료가 특정 시간만 보여준다면 다른 시간까지 같은 상태였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장에 맞는 빈 장면을 만들어 넣는 대신 현재 확인되는 범위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깁니다.

공통 자료와 혐의별 자료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평소 관계나 만남의 경위는 여러 혐의의 배경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혐의의 핵심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락 기록에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의견에는 다툼의 종류가 드러나야 합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구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 주장과 근거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더라도 고의적인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 동기를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과 법률상 입증할 질문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진행 중 추가된 자료는 해당 혐의에 연결합니다

조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어떤 주장을 보완하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의견서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확인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여러 혐의가 묶여 있다는 이유로 전체 입장을 한꺼번에 바꾸거나 일부 사실의 변화를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각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는 실제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수사기관이 인정한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다른 사건에서 참고할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에 여러 행동이 들어 있으면 문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고소 내용에는 특정 행동 뒤에 다른 행동이 이어졌다는 설명이 한꺼번에 담길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할 때에는 어느 행동이 실제로 없었다는 주장인지, 발생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인지, 같은 행동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장 전체를 똑같이 부인하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통된 시간표를 만들어 보더라도 각 칸이 곧 특정 혐의의 성립이나 부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떤 법적 주장에 연결할지는 해당 혐의의 요건과 자료를 검토하여 정합니다.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되, 결론에서는 혐의마다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의견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여러 죄명이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 전체 사연을 길게 정리하기 전에 혐의별로 다른 부분을 표시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공통 경위와 개별 행위, 사실에 관한 주장과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의견을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두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준비할 수 있나요?

A. 어느 행위와 경위가 다르다는 것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적 평가도 구분합니다.

Q. 한 자료를 여러 혐의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각 혐의에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범위를 넘어 모든 혐의를 해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상대방의 말이 다르면 무고라고 써도 되나요?

A. 진술의 차이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 근거와 법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