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 요구 신고·경찰조사, 직접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했다는 신고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고 억울한 혐의와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화 경위와 실제 요구·자료 생성, 당시 연령 인식을 직접 살펴 선임할 변호를 설명합니다. 나이 인식을 다투어 소지 혐의없음을 받은 실제 경험을 확인하되 제작·대화 등 현재 혐의는 구별하여 준비합니다. 조사일에 맞춘 직접 준비·참여 가능 여부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직접 준비·출석 가능한 일정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채팅으로 대화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제작 혐의까지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으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알고 행동한 부분과 억울한 부분이 함께 있다면 그 사정을 직접 듣고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법률 용어부터 정리해 오기보다 받은 연락과 출석 날짜부터 말씀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나이를 몰랐던 사정을 직접 듣고 혐의를 다툰 경험

모모법률사무소에는 랜덤채팅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영상을 구입한 의뢰인의 소지 혐의를 변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충분히 듣고 조사에 대비했으며 경찰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아청법상 소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소지 혐의에 관한 결과이며 사진 요구·제작 혐의가 문제 된 현재 사건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양측의 당시 연령과 대화, 실제 요구와 자료 생성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실제 조사 변호로 이어간 경험을 확인하시고 현재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성인이라고 이해한 경위를 설명한 소지 혐의없음 사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혐의를 받아 억울하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작 관여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적인 대화가 곧바로 같은 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실제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과 법률을 구별하여 변호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행동을 인정하고 어떤 점은 다투고 싶은지 아는 범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의뢰인이 법률적인 주장을 혼자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그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자료 확인부터 조사 참여까지 변호사와 의논합니다

선임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대화·계정 등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확인할 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에 대비합니다. 의심되는 촬영물을 다시 받거나 주변에 전송해 판단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통지 내용과 현재 기억하는 경위부터 설명하시면 됩니다.

원래의 대화·계정·송금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진술 철회나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고, 필요한 소통은 상대방 의사와 적법한 방법을 확인하여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지만 처벌과 생활이 걱정되는 경우

일부 행동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현재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에 대비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책임을 인정할 내용과 사실에 맞는 선처 사정을 살피겠습니다. 실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의 행동도 함께 검토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되는 마음도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한 사건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건의 처벌과 이후 절차에서 확인할 내용을 설명드리고, 상담과 진행 중 연락받기 편한 방법도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직접 선임을 의논하십시오

미성년자 사진 요구 신고로 조사에 함께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현재 받은 연락과 출석 날짜, 인정하는 행동과 억울한 부분을 직접 듣겠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참여 가능한 일정과 선임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직접 준비·출석 가능한 일정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변호 안내에서 관련 진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 형사사건 수임료와 추가비용 원칙
•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와 준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제작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요청·지시·관여와 실제 자료 생성의 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다면 괜찮나요?

대화의 목적·내용·반복성·연령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지워서 없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문제 자료를 다시 취득·전송하지 마세요. 계정·대화 경위와 수사기록을 통한 적법한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피의자도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진술하나요?

본인의 사실 설명과 보호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연령과 절차에 맞는 조력·참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행위 당시와 현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소년법

작성자와 안내

작성·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변호사 선임과 사건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업무 범위와 출석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증거·절차·일정을 확인해 정합니다. 자격이나 과거 경험은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