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이전 처분과 이번 혐의에 맞는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지난 사건을 숨김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만 느끼며 연락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받은 연락과 알고 계신 예전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확인과 변호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답변

성범죄 재범의 선임 상담에서는 이전 처분이나 판결의 종류와 시점, 현재 혐의와 인정·다툼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이고 법률상 누범 여부도 별도 요건에 따릅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유사 전력이 있던 추행 기소유예와 동종 촬영 재범 집행유예 등 실제 변호과정을 공개하며 현재 사건의 직접 선임을 설명합니다.

지난 결과를 정확히 모르셔도 현재 연락부터 듣습니다

예전에 교육을 받았거나 벌금을 낸 기억만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이나 판결 날짜를 추측해서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아 있는 결과 문서와 이번 출석 안내를 함께 확인하며 지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는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전 죄명과 이번 혐의가 같은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하여 듣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설명과 현재 확인되는 자료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벌금 이후 다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전력이 이번 혐의의 증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행동과 상대방의 설명은 새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전력이 있다고 현재 고소 내용을 전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전과 비슷한 설명만 반복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이 다른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추행과 촬영 등 여러 행동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각의 사실과 자료를 구별합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재범과 형법상 누범도 같지 않으며, 기소유예나 벌금 전력만으로 누범가중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불리한 사정과 현재 혐의를 함께 살피되 필요한 법률 검토를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집행유예 이후 새 사건은 판결과 시점을 함께 살핍니다

예전 판결의 선고와 확정, 유예기간과 새 행동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고나 조사 연락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금고 이상 실형 판결의 확정 등 법률상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전 집행유예에 관한 문제와 이번 사건의 변호 방향은 함께 보되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새 사건으로 찾아오셨다면 이전 판결과 이번 행동의 시점을 함께 확인하여 현재 구할 수 있는 판단을 살피겠습니다. 현재 판결과 자료를 보고 선임 후 진행할 내용을 의논하겠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뒤 새 사건의 변호사를 찾는 경우

가족과 함께 선임을 의논한 재범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강제추행 재범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질문과 진술을 확인하고 당일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으며, 이후 부부에게 진행을 설명했습니다. 의견 제출과 직접 공판변론, 선고기일 동행을 이어갔고 벌금400만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족이 먼저 연락하신 경우에도 실제 사건의 기억과 입장은 본인에게 직접 듣습니다. 가족이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고 어떤 진행을 함께 설명할지 의논합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도록 기억을 맞추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에 맞는 변호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방문한 추행 재범의 조사·재판 실제 변호

가족과 함께 다시 변호사를 정하는 경우

실제 사례와 현재 필요한 변호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다른 재범 사건의 결과만 보고 이번에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설명을 준비하여 조사와 재판에서 전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연음란·추행·촬영은 요건과 절차상 확인할 내용이 다르므로 분야별 실제 변호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 없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현재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조사 대비와 필요한 참여, 의견 제출과 공판변론 중 지금 받을 변호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전 사건과 현재 걱정을 함께 이야기할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직접 선임을 의논해 주십시오.

성추행 사건의 결과를 읽는 기준, 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와 이전 전력

촬영 재범 사건에서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일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 | 모모법률사무소

공연음란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 모모법률사무소

현재 상황에 맞는 직접 변호를 더 확인하십시오

성범죄 재범, 예전 기소유예·벌금 이후 다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성범죄 재범, 집행유예 판결 뒤 새 사건의 변호사를 찾는다면

성범죄 재범, 가족과 함께 다시 변호사를 정해야 한다면

선임을 의논할 때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나 벌금을 받은 뒤 다시 신고되면 누범인가요?

형법상 누범은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새 행위의 시점 등에 관한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기소유예나 벌금만으로 누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현재 혐의와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 뒤 새 사건이 생기면 과거 판결도 가져와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이전 판결과 현재 받은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날짜나 결과를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확인할 내용과 현재 변호 범위를 직접 설명합니다.

재범인데 가족과 함께 선임을 의논할 수 있나요?

본인의 실제 입장과 가족의 걱정을 함께 듣되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소통 범위를 의논하고 선임 후 진행할 변호를 설명합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현재 사건을 직접 진행할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다시 생긴 성범죄 사건에서 지금 받을 직접 변호를 찾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이전 결과와 현재 혐의를 함께 듣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후 진행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형법 제35조(누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된 과거 사례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변호는 사실관계·자료·진행 단계와 선임 범위를 확인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