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 변호 실제 변호사례 안내NEW

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 변호: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 변호 관련 공개 사례 5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음유인·강간·강제추행은 각각 다른 혐의입니다. 혐의없음, 무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실제 쟁점 및 변호 과정을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성년자 간음유인 혐의없음 | 이동 경로·법리 검토와 순천지청 직접 조사 입회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경위가 간음유인에 해당하는지 다툰 실제 변호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연락과 탑승 과정, 이동 경로, 하차 위치·경위를 재구성하고 법리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직접 이동해 검찰조사에 입회하고 조사 후 진술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간음유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간음유인 혐의에 관한 것으로 다른 성적 행위 전반의 적법성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법리에 맞게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오후 늦은 시간이고 다시 서울로 가야 했지만 오랜 시간 순천지청 건물 앞에서 의뢰인께 사건의 의미와 법적인 특성, 검찰조사 질문의 의미와 진술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변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조사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서 어둑어둑할 때 변호인이 귀가를 위해 출발해서 서울에는 밤 12시가 넘어서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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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학원 강사 사건의 기록 분석·공판 변론

학원 강사가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아청법 위반 정식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 경위·사죄 의사·의뢰인의 사정을 법적인 선처 근거와 연결해 변론요지서와 직접 법정 변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합의 없는 사건의 실제 변호 경험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증거와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건의 특성, 사건발생 경위와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근거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어서 공판기일 전에 의뢰인과 수사기록과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와 주장에 더욱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선처의 필요성을 법적인 선처 요건과 의뢰인과 이 사건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는 법정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 의뢰인의 사건 직후 모습과 현재까지 사죄의 의사,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자료를 들어 재판부에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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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강제추행 아청법 선고유예 사례｜안성경찰서 조사부터 평택지원 변론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의 신체접촉으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안성경찰서 조사에 입회하고 평택지원 공판에서 구체적인 생활사정과 양형자료를 제시해 선고유예를 받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범죄 처벌로 직업을 잃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사건 경위와 현재 생활·향후 계획을 자료와 함께 변론했습니다. 혐의없음·무죄와 구별되는 재판단계 선고유예의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모습과 사건 이후의 입장, 사실관계 모두를 분석하여 최선의 선처를 위한 양형주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안성경찰서 조사 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 조사 대비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안성경찰서 앞에서 의뢰인을 뵙고 조사대비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해서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점과 양형자료를 종합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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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 혐의없음｜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미성년자 변호

사건 근처에 있었지만 해당 행위를 하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상 강간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부모님과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을 다퉈 서울북부지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입니다. 노원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고 억울함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법원 무죄 판결과 구분되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이 사건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으로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이 사건이 법적, 사실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먼저 끝까지 듣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별해야 앞뒤가 맞는 설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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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사례｜검찰 항소에도 이어진 변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1심 무죄·항소심을 거쳐 무죄 확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혐의를 다툰 사건입니다. 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진행 단계: 정식재판 1심 및 검찰 항소심 변호인의 조력: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공판에서 무죄 사유를 변론했습니다. 검찰 항소 이후에도 2심 변호를 수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에서도 같은 변호인이 변론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통해 입수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전 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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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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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 02-2038-2332 전화상담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