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유인 혐의없음 | 이동 경로·법리 검토와 순천지청 직접 조사 입회

의뢰인은 여자 중학생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생을 집 근처에서 만나서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형법 제288조 간음 유인 혐의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중학생이 원해서 탔고 원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았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법리에 맞게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오후 늦은 시간이고 다시 서울로 가야 했지만 오랜 시간 순천지청 건물 앞에서 의뢰인께 사건의 의미와 법적인 특성, 검찰조사 질문의 의미와 진술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변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조사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서 어둑어둑할 때 변호인이 귀가를 위해 출발해서 서울에는 밤 12시가 넘어서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약취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88조 간음유인 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특히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법률 적용으로 혐의를 받게 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간음유인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생소한 법률 조항 적용에 당황하여 실수하기 쉽지만, 처음부터 법리와 사실관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수사기관이 납득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거리가 있는 순천까지 가서 그런지,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에 공감해서 그런지 생생하게 많은 과정과 장면이이 기억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먼 지역의 사건도, 법적으로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 지역도 쉽게 가서 출석하고 고민하면서 변호해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