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난 지인과의 접촉, 인정하는 행동과 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법

한 행동을 인정할 때에도 그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접촉을 인정한다는 답변과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경위를 인정한다는 답변은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은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려는 마음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한 조사 준비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제로 한 접촉까지 흐리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를 나누는 목적은 유리한 이야기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장면과 자신의 설명이 어디서 일치하고 다른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집에 초대해 영화를 보던 중 생긴 사건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을 집으로 초대해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래 함께 있었다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배와 가슴에 접촉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의 경위를 듣고 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할 부분, 조심해서 구분해야 할 부분, 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후 조사와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공개하지 않은 개별 주장이나 벌금액을 덧붙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볼 지점은 집에 초대한 의미를 길게 해석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화 관람을 함께 했다는 사실, 신체에 손을 댄 사실, 상대방이 보인 반응은 각각 확인할 대상입니다. 어느 하나로 나머지 사실을 대신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설명을 행동 단위로 나누어 봅니다

상담 전에 당시 만남을 짧게 적어본다면 한 문장에 여러 행동을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뒤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나 자세를 채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각 행동 옆에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할 점을 적습니다. 실제로 했다고 기억하는 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말도 단순한 결론으로 끝내기보다 수사기관이 묻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그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접촉의 위치나 순서, 한 번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런 것 같다는 답으로 넘어간 뒤 나중에 다른 의미였다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과의 마음과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을 반성하면서도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만 사과가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진술과 반성문, 의견서 사이의 의미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건 경위 문서에서는 일부 행위를 다투면서, 다른 서류에는 모든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면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표현이 가리키는 사실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반성문 문장을 자신의 사건과 상관없이 옮기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접근 방법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설명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연락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과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일을 혼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분과 만남의 경위는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알고 지낸 기간이나 집에 오게 된 경위는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었다는 이유, 영화가 끝날 때까지 머물렀다는 이유로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설명과 상대방이 실제로 보인 의사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전후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하는 표현 대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거절할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석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자료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전후 맥락과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과 사건 당시 접촉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사건 후 대화의 한 표현만으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행동을 재구성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와 조서 확인에서 빠뜨리지 않을 부분

• 질문이 어떤 시점과 어떤 접촉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사실을 한 답변 안에서도 구분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직접 기억하는 사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 조서를 확인할 때 일부 인정이 전체 인정으로 넓어져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주고, 진술 취지와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 피곤하더라도 자신이 말한 내용이 어떤 문장으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도 구체적인 사건과 절차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포괄적으로 답했다면 기존 진술부터 확인합니다

처음 받는 조사에서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는데 실제 뜻은 특정 접촉만 인정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말을 급히 덧붙이기 전에 당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왜 분명히 하려는지, 기억이나 자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한 뒤 필요한 설명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모든 설명도 인정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을 인정하면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어느 행위를 가리키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부 사실을 다투면서 사과하거나 반성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지 분명히 하여 진술과 제출 문서의 의미가 어긋나지 않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사건 상황에 맞춰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에서 오래 함께 있었다면 접촉 동의가 인정되나요?

A. 그 사실만으로 특정 접촉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경위와 개별 접촉 당시의 말·행동, 이후 반응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결과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조사 참여와 조서 확인
• 대법원 2018도13877 강제추행 관련 판단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