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의 신체접촉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마포경찰서 대응 후 약식명령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지인을 집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마포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검찰 수사 후 법원 약식절차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에서 적극 설명할 내용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입장과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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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성과 영화를 보고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여성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고 배와 가슴 추행에 대해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와 가슴의 신체접촉은 맞지만 바로 앞으로 예정된 마포경찰서 경찰조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접촉 부위가 가볍지 않아서 더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서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추행부위가 가볍지 않아서 사실관계에서 유리한 점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현재 모습을 토대로 양형자료와 적극적인 양형변호를 준비했습니다.

마포경찰서 조사를 대비하면서는 사실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내용과 조심해야 할 내용, 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설명드리고 정확하고 적합한 진술을 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마포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같이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그대로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볍지 않은 혐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면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혐의내용이 무겁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면 다른 측면에서 분면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적극 변호하여 정식재판을 받니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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