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상대가 먼저 영상을 팔겠다고 했을 때 나이 인식은 어떻게 검토할까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식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랜덤채팅 상대가 먼저 영상을 팔겠다고 제안한 사건이라면, 제안의 순서와 상대방의 나이·자료 내용에 대한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권유받았다는 사실은 취득 경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방에게 사진과 영상을 구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자료도 미성년자 영상이라고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또래 성인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로 문제 되어 세종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채팅 과정과 파일 입수 경위를 재구성하고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 대비와 직접입회, 이후 의견서 제출을 거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출발점은 성인으로 알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이었지만, 변호는 그 말을 반복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안을 받기 전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프로필이나 대화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본인이 실제로 보았던 정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기억에 남은 인상과 당시 확인한 표현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를 직접 이야기했는지와 말투나 대화 주제에서 성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서로 다른 설명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남아 있다면 전후 대화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떼어 결론을 정하거나, 지금의 해석으로 당시 대화를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실제 연령 언급이나 프로필 문구는 공개하지 않은 범위가 있으므로 임의로 덧붙일 수 없습니다.

구매 제안과 전달 자료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무엇을 판매한다고 들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구매에 응했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전달된 자료와 그 설명의 관계를 살핍니다. 제안한 사람과 영상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이라고 들었는지, 본인이 그렇게 추측했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생각한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한 시점도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고 어떤 범위에서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피의자의 고의에 관한 판단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이후 행동도 함께 검토합니다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 제시하고 자료를 받은 뒤의 행동을 빼놓으면 사건의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상태로 표시하되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새로 열거나 내려받아 나이를 판단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착취물 파일을 지인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받은 통지와 보유 상태, 이미 조사에서 답한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면 기록 안에서 필요한 확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불리해 보여도 사실의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성인으로 생각했는지, 그 설명과 다른 정황은 없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곧바로 원래 기억을 바꾸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이 어떤 자료를 전제로 하는지 이해한 뒤 실제 기억과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조사 당일 세종지방경찰청 앞에서 의뢰인과 중요한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사건의 준비 역시 같은 문장을 외우기보다 자신의 자료와 설명을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담할 때에는 제안의 경위와 현재 절차를 함께 알려주세요

성인으로 알고 구매한 자료 때문에 아청법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연락받은 기관과 예정일,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가 취득 전후의 정보와 본인의 인식, 조사에서 확인할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팔겠다고 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A. 제안의 순서는 취득 경위의 일부입니다. 자료의 성격과 당시 인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먼저 권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성인처럼 이야기했다는 설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당시 실제 접한 표현과 정보, 본인의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대화는 전후 맥락과 함께 검토하고 기억에 없는 문구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 자료를 다시 열어 나이를 확인한 다음 상담해야 하나요?

A. 새로 열람하거나 복제·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 상태와 받은 안내, 이미 진술한 내용을 먼저 알리고 적법한 기록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사례와 법률 근거

•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없음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