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연령 인식의 대화자료, 일부 캡처와 전체 맥락을 구분하는 법

랜덤채팅 상대를 성인으로 알았다는 설명에 대화자료를 준비한다면, 유리해 보이는 문장 하나보다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부 캡처에는 앞선 질문이나 이후의 설명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때와 화면을 저장한 때, 상대방의 말과 본인의 해석을 나누어 읽어야 당시 접한 정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의 취득 과정을 검토했던 사건

오대하 변호사가 맡은 의뢰인은 랜덤채팅 상대에게 먼저 사진과 영상 구매를 제안받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또래 성인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수개월 전이라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채팅과 취득 과정을 분석해 세종지방경찰청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구매를 제안했다는 사실과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제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인식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자료를 검토하는 목적도 결론에 맞는 표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캡처에 보이는 날짜와 대화가 이루어진 때를 구별합니다

화면을 저장한 날짜가 대화한 날짜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표시된 시간이 메시지의 발송 시각인지 캡처 파일이 만들어진 시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일부가 잘려 날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앞뒤 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고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추측해 붙이지 않습니다.

현재 프로필에 표시된 정보도 당시의 화면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나이 관련 표시가 자료 취득 당시에도 있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보았는지는 각각 확인할 질문입니다. 현재 화면을 과거에도 똑같았던 자료로 설명하거나 기억을 바탕으로 당시 프로필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발췌한 한 문장은 질문과 답변의 관계로 읽습니다

대화 중 특정 표현을 확인했다면 누구의 어느 말에 답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상대방 자신의 설명인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것인지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한 사람과 대상을 분리해 읽고, 바로 앞뒤에서 그 의미를 달리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화 전체가 남아 있다면 검토할 구간을 표시하되 원래 순서와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전달했을 때 맥락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설명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유리한 대목만 남기는 대신 두 내용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인용과 기억하는 취지를 다르게 표시합니다

정확한 문장이 남아 있다면 그 문구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지만, 기억하는 취지만 있을 때 이를 따옴표 안의 대화로 만들면 정확도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밝히고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다시 떠올렸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고치는 과정에서 원래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시 직접 읽은 정보와 사건 뒤에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수사기관에서 알게 된 정보도 나눕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과거에도 알았던 것처럼 섞으면 취득 당시 인식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화 캡처와 조사에서 제시된 자료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어느 표현과 시점이 다른지 확인할 항목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대화자료의 범위와 확인 방법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대화는 연령 인식과 취득 경위를 살피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자료의 성격과 취득·열람·보관의 경위, 이후 행동 등도 함께 검토되므로 문장 하나를 찾았다는 이유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의 중심은 실제로 접한 정보와 남아 있는 근거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상담할 때에는 받은 수사 연락과 다음 일정, 현재 남아 있는 대화가 전체 기록인지 일부 화면인지부터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가 확인할 범위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성착취물 파일을 별도로 복제하거나 전달해 기억을 맞추려 하기보다 자료의 종류와 상태를 설명하고 적절한 확인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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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대화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 문장 하나만으로 당시 인식이나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 관해 말한 것인지, 앞뒤 대화와 취득 경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현재 프로필 화면을 당시 정보로 제출해도 되나요?

A. 현재 화면과 취득 당시 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같은 표시가 있었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보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과거 화면을 추측해 재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정확한 대화 문구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A. 기억하는 취지와 자료로 확인되는 직접 인용을 나눕니다. 남아 있지 않은 문장을 실제 대화처럼 만들어 적지 말고 기억의 정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변호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없음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현행 조문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