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성추행 무죄·항소심: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추행 무죄·항소심 관련 공개 사례 4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툰 증인신문, 검사 항소 방어, 형량을 낮춘 항소심은 서로 다른 변호 경험입니다. 어느 심급에서 무엇을 다투었고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구분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 기록 대조·변론요지서와 직접 항소심 변론
- 9호선 지하철추행 항소심 벌금 감형 |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한 변론
- 강제추행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사례｜수사기록을 제시한 증인 반대신문
- 강제추행 항소심 벌금형 사례｜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다툰 변호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 기록 대조·변론요지서와 직접 항소심 변론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벌금 450만원·이수명령 40시간 판결에 검사가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1심 공판기록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대조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무죄나 벌금 감액 사례가 아닌 검사 항소 방어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선처의 요건과 이 사건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기록과 대조하여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구성하면서는 재판부에게 이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며 검찰의 주장이 부당함을 재판부에 전달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한 결과 선처의 요건과 필요성, 지금까지 피고인의 모습을 들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사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모습으로 보아 원심에서 고심해서 판단한 형이 적절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들께 설명드리며 변론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 기록 대조·변론요지서와 직접 항소심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9호선 지하철추행 항소심 벌금 감형 |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한 변론
9호선 급행열차 탑승 과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항소심부터 담당한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정상자료뿐 아니라 탑승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사정을 찾아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확인되며,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의 형량 감경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항소장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나서 사건의 상황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물론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서 재핀부에 제시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단지 양형자료와 근거를 들어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하나라도 더 찾아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양형주장도 적극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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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사례｜수사기록을 제시한 증인 반대신문
동의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다투고 수사기록과 진술의 차이를 직접 반대신문·최후변론으로 제시해 서울서부지법 1심 무죄를 받았고, 검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첫 공판 전 기록을 확보하고 신청할 증거·증인을 검토했습니다. 증인의 신고 내용과 법정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는 지점을 법정에서 짚고 변론요지서로 정리한, 무죄 주장의 구체적 수행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분석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다투어서 전면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해야 하기에 무죄주장의 근거를 신중하고 자세하게 찾기 위함입니다.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먼저 자세히 확인한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수사기록에서 무죄주장의 근거와 공판기일에 신청할 증거와 증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과 참고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께 공판기일에 변론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기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을 밝히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공판기일에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주신문에 이어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증인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사기록을 재판부와 검찰, 증인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여성의 신고내용과 법정증언과 다름을 추궁하였습니다. 진술이 여러 쟁점에서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공판정에서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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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항소심 벌금형 사례｜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다툰 변호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원심 집행유예 파기·항소심 벌금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 전력이 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심 변호인의 조력: 기록과 사건 경위, 정상관계를 검토해 항소이유와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면 제출과 항소심 공판 변론으로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사건상황 및 정상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법리에 맞게 구성한 서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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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