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 기록 대조·변론요지서와 직접 항소심 변론

의뢰인은 새벽 4시에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등을 만져서 추행하고 이어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벌금 450만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처를 받은 판결 결과에 만족해서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4년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인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행히 선처받았는데 검찰에서 항소하여 형이 무거워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야 한다고 해서 더욱 더 걱정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해서 검찰의 항소와 달리 1심과 같이 선처를 받은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선처의 요건과 이 사건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기록과 대조하여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구성하면서는 재판부에게 이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며 검찰의 주장이 부당함을 재판부에 전달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한 결과 선처의 요건과 필요성, 지금까지 피고인의 모습을 들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사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모습으로 보아 원심에서 고심해서 판단한 형이 적절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들께 설명드리며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종 성범죄의 전력이 있고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범행했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선처의 근거를 받아들여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아서 다행히 선처받았는데 검찰에서 항소하면 괴로운 절차를 계속 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점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록과 1심 기록을 차분히 검토하고 검찰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반박할 내용을 준비해서 재판부에 조심스럽게 표현을 다듬어서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한다면 사건을 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걱정하시는 다른 의뢰인의 사건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의 항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의뢰인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