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재판·항소심: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공무집행방해 재판·항소심 관련 공개 사례 3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문제 된 폭행의 결과, 1심과 항소심 판단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여러 의뢰인이나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양형자료·직접 변론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사례｜혐의별 합의와 공판 대응
-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각 벌금 300만원 사례｜두 의뢰인의 1심 집행유예 감형
- 실형 구형 후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 사례｜두 의뢰인 추가 공판 변론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사례｜혐의별 합의와 공판 대응
술자리 뒤 경찰관과 몸싸움하고 다른 사람도 폭행해 두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재판단계에 기록을 검토하고 폭행 합의와 공무집행방해 양형을 나누어 대응해, 공소기각과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습니다. 폭행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공무집행방해는 사건 경위와 가족의 사정 등을 근거로 선처를 변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결과를 구별하여 여러 공소사실이 함께 있는 사건의 대응 경험을 설명합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어떻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수사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종합해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나서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계기와 의뢰인과 가족들의 현재 모습을 종합해서 한번 선처로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각 벌금 300만원 사례｜두 의뢰인의 1심 집행유예 감형
동료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직업 유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사건 경위·현재 사정·선처 근거를 변론해, 두 의뢰인 모두 원심 파기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것과 별도로 남아 있던 직업상의 영향을 확인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료를 말리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개인별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한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누구도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의 절차가 있어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항소심 변론을 희망하셔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현재 사정을 선처의 요건과 연결해서 종합해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르게 의뢰인의 현재 사정상 고액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직장과 직업을 잃게 한다는 점을 선처의 근거와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건 사실관계 발생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점을, 특히 동료분을 구하려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각 벌금 300만원 사례｜두 의뢰인의 1심 집행유예 감형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실형 구형 후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 사례｜두 의뢰인 추가 공판 변론
동료와 함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고 실형이 구형된 뒤 선임한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법원 기록을 확보하고 추가 공판에서 사건 경위와 정상자료를 직접 변론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두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된 시점에 두 사람의 설명과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1심의 대응과 집행유예 결과를 다루며, 후속 항소심의 각 벌금 300만원 결과는 별도 항소심 사례와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분의 사건에 대해 모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에 이미 검찰에서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였기에 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어떤 부분을 대처하지 못하셨는지,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에 전달할 변론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추가 공판기일을 허락해주셔서 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의 자료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먼저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사건발생과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 이후와 현재 모습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형 구형 후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 사례｜두 의뢰인 추가 공판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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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