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이 글의 1심 결과: 두 의뢰인 집행유예 / 후속 항소심: 각각 벌금 300만 원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주점에서 경찰관과의 실랑이로 두 의뢰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1심 수행사례입니다.

혐의: 공무집행방해

진행 단계: 1심 정식재판·후속 항소심 사례 별도 공개

변호인의 조력: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뒤 사건을 맡아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공판을 요청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변론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관련 심급: 같은 사건의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각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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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현재 1심 또는 항소심 중 어느 단계인지, 선고받은 내용과 다음 기일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집 근처 호프집 주점에서 오랜 동료와 함께 치킨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집 근처로 오랜 동료가 와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오랜 기간 각별한 사이이고 집 근처까지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경찰관이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려고 하자 동료가 이에 반발하여 말리다가 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당시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아서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실형이 구형되어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먼저 경찰관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서 이점을 특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동료분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말렸지만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형이 구형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특히 걱정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분의 사건에 대해 모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에 이미 검찰에서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였기에 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어떤 부분을 대처하지 못하셨는지,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에 전달할 변론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추가 공판기일을 허락해주셔서 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의 자료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먼저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사건발생과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 이후와 현재 모습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선처 주장과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장 걱정했던 실형 위험을 피하고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면서 가정역시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른 채 그저 걱정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절차와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여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는 분명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기애애했던 술자리에서 재판까지 이어져 걱정하셨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단계에 맞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