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원심 파기·의뢰인 두 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주점에서 경찰관과의 실랑이로 함께 기소된 두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혐의: 공무집행방해

진행 단계: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심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와 동료를 말리는 과정,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를 변론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관련 심급: 같은 사건의 1심 집행유예 수행 과정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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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심 또는 항소심 중 어느 단계인지, 선고받은 내용과 다음 기일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의뢰인이 현재 처한 법적인 사정상 높은 벌금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핀결을 받아서 확정되면 일을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한번의 기회를 받아서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누구도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의 절차가 있어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항소심 변론을 희망하셔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현재 사정을 선처의 요건과 연결해서 종합해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르게 의뢰인의 현재 사정상 고액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직장과 직업을 잃게 한다는 점을 선처의 근거와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건 사실관계 발생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점을, 특히 동료분을 구하려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변론을 통해 제출한 의뢰인 두 분의 현재 상황, 선처의 요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두 분 모두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걱정하는 결과를 면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발급받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고 의뢰인 두 분과 가족분께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받은 항소심 판결문을 전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해결되어서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웃으시는 가족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건 수행과 변론과정에서 힘든 시간도 많지만 이 순간만큼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람되고 뿌듯한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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