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폭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경찰관과의 실랑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이 함께 문제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공무집행방해·폭행

진행 단계: 경찰 수사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기록을 검토하고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 여건 등 양형 사유를 변론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공무집행방해·폭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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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저녁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고 옆에 있던 사람도 폭행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공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몸싸움을 한 것이 맞으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서 심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형사재판에서 변론해줄 변호사를 찾아서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 적합한 대응을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 줄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어떻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수사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종합해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나서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계기와 의뢰인과 가족들의 현재 모습을 종합해서 한번 선처로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처벌불원이 확인된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변호인이 법률적 요건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재판은 여러 공소사실이 같이 공소제기되어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수사기록고 재판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할 내용을 찾아서 변론하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선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절차에서 서로 다른 대응을 하여 사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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