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유인·간음목적유인 실제 수행사례

실제 변호 과정과 공개 자료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형법상 간음유인·간음목적유인 혐의의 수사 대응과 혐의없음 처분 사례입니다. 이동·탑승·하차 경위 검토, 법리 의견서 제출과 검찰조사 입회를 실제 원문 및 공개 처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새 공개 사례가 등록되면 함께 갱신됩니다. 개별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간음유인 혐의없음 | 이동 경로·법리 검토와 순천지청 직접 조사 입회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경위가 간음유인에 해당하는지 다툰 실제 변호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연락과 탑승 과정, 이동 경로, 하차 위치·경위를 재구성하고 법리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직접 이동해 검찰조사에 입회하고 조사 후 진술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간음유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간음유인 혐의에 관한 것으로 다른 성적 행위 전반의 적법성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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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며 상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발급기관입니다. 간음유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확인하는 이유통지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날짜 등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의 결과와 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유예 판결은 구별해서 확인합니다. 개별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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