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의 진료기록·상담기록이 피해사실을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보는 기준

핵심 답변: 피해자의 진료·상담자료가 제출되거나 언급된 수사·재판 단계입니다. 치료기록이 있으면 접촉 내용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될까 걱정됩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는 진료일·상담일 · 주호소·진술 출처 · 진단·치료 내용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와 한계를 나누고, 다툴 부분·인정할 부분·후속 준비를 정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은 원본 증거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분석해 법적 언어로 제시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별 질문지와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조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종료 후 설명까지 이어갑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치료기록이 있으면 접촉 내용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될까 걱정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접촉 자체, 고의, 당시 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이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결론을 말하기보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순으로 맞출 원자료

• 진료일·상담일
• 주호소·진술 출처
• 진단·치료 내용
• 사건 전 병력·다른 스트레스 요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료기록의 작성 목적과 정보 출처를 정확히 읽습니다.

사람별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나눕니다

• 피해자: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하는 접촉·행위와 사건 직후 반응, 이후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합니다.
• 의료진·상담자: 자료가 생성·추출·보관된 방식, 시간값과 식별정보, 분석의 한계와 원본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 의뢰인: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사건 전후 상황, 보유·사용한 자료의 경위를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법원: 어떤 자료와 질문을 바탕으로 기록·조서·판단을 만들었는지 절차와 확인 범위를 살핍니다.

법률상 출발점과 현재 사건의 질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법조문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현재 자료가 실제 행위·의도·사람·장소·횟수를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기준

기록이 피해자의 호소·증상을 보여주는 범위와 사건 발생·행위자·구체적 접촉을 직접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 이 결정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나누고, 다툴 사실·인정할 사실·피해회복·치료·재판 준비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위험

• 진단명이 있으니 모든 공소사실 인정
• 의료자료를 공격적으로 폄하
•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요구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공범·목격자와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원본 보존과 직접 소통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사·재판 일정과 다음 행동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신고나 수사기관의 첫 판단만으로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증거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차분히 분석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법적인 언어로 제시해야 합니다.

• 기록 작성시점·문구 확인
• 의료진 직접 관찰·전문 내용 구분
• 필요 최소 범위의 증거 검토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1.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 관계·접촉경위를 직접 확인
2. CCTV·대화·동선·목격·사내자료를 사람별로 정리
3.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질문까지 조사 시뮬레이션
4. 조사·대질·증인신문·공판에 직접 출석
5. 피해회복·의견서·직장·재판과 다음 절차 설명

조사·재판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면 수사기관·법원, 날짜와 시간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직접 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기간을 확인한 뒤 불필요한 연기 없이 사건별 질문지와 자료 검토를 마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기본 진행은 성추행 사건 변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우선 확인할 자료는 진료일·상담일·주호소·진술 출처입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다른 자료와 같은 시간·사람·행위를 설명하는지 맞춰야 합니다. 확인 전에 기록을 삭제하거나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지는 언제 정하나요?

A. 원자료와 실제 기억을 충분히 확인한 뒤 정합니다. 억울한 부분과 확인되는 잘못을 분리하고, 부인·부분인정·인정 후 선처 준비의 범위를 조사 전에 다시 점검합니다.

Q.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누가 직접 진행하나요?

A.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사건별 질문지·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재점검과 직접입회, 검찰·재판 및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Q. 과거 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재판 사례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과거 공개사례는 준비 방향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현재 사건의 증거, 횟수, 전력, 피해회복·치료와 절차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와 결과 비보장 안내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일반적인 사건 진행과 모모법률사무소의 직접 진행 방식, 공개된 법령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전력, 피해회복·치료와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